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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월 출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

2017.03.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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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품구조는 보험사별로 모두 동일한가?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든지 상품구조 및 보장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료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구조,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기초 통계, 위험관리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기본형의 경우 회사별로 월 1만1210원에서 월 1만7050원(40세 여자 기준)으로 최대 52% 수준의 보험료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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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보험  다모아’나 ‘파인(FINE)’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사전에 비교한 후 가입 하는 것이 좋다.

Q.이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 측면의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과 신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9월30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장항목이나 자기부담금이 크게 변경되었으므로, 가격 및  보장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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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상품의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데, 보장이 과도하게 축소된 것은 아닌가?

새로운 상품이 보장하는 대상 진료행위는 종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본형과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상품의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기본형 + 특약’ 구조로의 개편,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장치 마련 등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적극적 의지 등에 기인한다.

우선 기본형의 경우, 그간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도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함에 따라 종전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35% 정도 낮아졌다.

특약의 경우에도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종전 상품(20%)에 비해 높게 설정(30%)하고, 특약 항목별 연간 보장 횟수, 연간 누적한도를 설정한 결과 기본형과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 약 16%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비 절감 등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저렴한 보험료에 기여했다.

Q.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하면 치료 목적과 관계없이 수액 등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한가?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비’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한 경우,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영양제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의 투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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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일한 회사의 신상품으로는 신청만 하면 자동전환이 되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에 한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다.

또한, 새상품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상품 가입시 계약인수 조건(특정신체부위, 질병 미담보 등)이 있었다면, 전환 후에도 해당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Q.현재 A사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B사의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다른 회사의 신상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underwriting) 절차가 필요하다.

Q.기본형은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나?

특약 3개중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으나, 기본형에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다.

Q.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은 가입기간 내내 유지되나?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가입당시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15년 동안 유지된다.

참고로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모든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 내용 변경주기(재가입주기)가 15년으로 동일하다. 2012년 이전 상품은 주로 80세 또는 100세 만기로 만기까지 보장내용이 동일하다.

가입 후 15년이 경과하면, 해당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Q.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동일한가?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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