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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사례] 렌터카 이용 계약 취소시 예약금 반환은?

2017.04.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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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합차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총대금 26만원중 6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나 승합차를 사용하기 2일전 계약자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이 건 차량을 계약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 차량 사용 24시간 이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할 경우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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