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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5.21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이재란 요양병원시설대응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요양병원 면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합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 수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2병상 중 582병상, 74%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5,000병상 중 9,000병상, 57%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인력이 예방접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은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토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방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367만 회분이며, 현재까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었습니다. 백신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접종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이 접종 예약에 참여해주고 계시며, 고령층 전체 예약률은 오늘 0시 기준 52.7%입니다. 대상자 911만 명 중 480만 명이 예약하셨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의 예약률은 64%, 60대 후반 어르신은 57%, 60대 초반 어르신들도 43%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아직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서둘러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접종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코로나19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연락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면회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대면면회 대신 화상으로 면회를 하거나 유리벽을 두고 만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면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미접종 면회객은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다른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해당 시설을 통해 확인하시어 면회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관계자 및 가족 분들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고 어르신들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친지,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법당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훨씬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에 자녀,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걱정 없이 하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학의 힘을 믿고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복지부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월부터 확진자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무규범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체계가 현행 유행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새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현재 확진자 규모가 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혼란은 가중되고 자영업자는 기약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공헌 시점인 7월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또 총리께서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현 방역조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이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또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단계 향상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 부산·경남지역에서 2단계 상향 후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현 방역체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의 격상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도·점검, 또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찾아가는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목표는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 기간 동안에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료대응 여력이나 민생경제를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의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 조정이나 방역관리, 지도·점검, 선제검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서 현 수준에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 최소예약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신지, 또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장에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을 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중심으로 유행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 발생으로 양상이 변화했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간단히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울산에서 영국 변이가 분석률이나 또 발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영국 변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 성남이나 광주 또 호남권에, 호남의 광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일정상 2차관께서는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6월 3일까지 60~74세 연령층 예방접종 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과 또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또 의심증상 시 신속한 검사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일상생활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 분들의 질의를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구 대비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확진자는 어느 정도 줄어야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편안 적용 이전이라도 고령자 접종률이 50%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해제하는 등 부분적인 조치 완화도 가능한지요?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크게 두 가지 질의이신데요.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전이라도 접종률 50% 고위험군 고령자가 넘으면 사적모임을 해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조금 서로 연동이 되기보다는 또 별개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안내해 드린 것은 환자 수의 급증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가 6월 말까지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게 되면 여하튼 거리두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만 그전에 선결조건인 환자 수가 급증을 하지 않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목표로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예방접종 그리고 인구의 한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25%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25%가 대부분이 고령자,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부분들을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적모임과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부처에서도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의견들이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소모임 금지와 관련되어서,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MBN 강재묵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해 중대본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19 확산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서울시하고는 지금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이 시 자체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확장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가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서울시의 서울형 거리두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차관께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8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로 결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과 관련되어는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아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최대 목표를 1,000명을 넘지 않는 것을 일단 방역의 목표로 그렇게 삼았다고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1,000명을 최대한 넘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환자 수가 1,000명에 다다랐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기준선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800명 정도 넘어가면 바로 1,000명으로 갈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1,000명 이상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평균 800명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해서 1,000명 이내로 환자 수를 억제해 나가겠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차관께서 말씀, 브리핑에서 언급하신 그 내용도 그러한 과거... 예전에 저희들이 안내해 드렸던 그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휴일로 인해 이동량이 증가해 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 결정 시 이러한 점도 검토가 되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은 아직 영향력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어버이날에 아무래도 어떤 이동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이 조금 더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린이날·어버이날로 인한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산으로 그 영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확진자 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5월 초에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또 지자체·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행 억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을 막고 있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조치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유지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일부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의 상태들이 정체상태에 있고 그것이 최대한 억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서민 경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병상의 여력을 비롯한 의료 대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5월에 아무래도 부처님 오신 날 등의 휴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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