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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2021.05.28 이억원 1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부터 제3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비 1.6% 성장하며 2분기 연속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들어서도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4월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도 20일까지 수출이 53.3%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액 등 속보지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의 회복 흐름 등을 반영하여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금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 후반~4% 이상으로 높인 데 이어 어제는 한국은행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전망 대비 1%p 상향 조정하여 4%로 발표하였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 등 주요 부문의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회복 흐름과 주요 기관의 성장 전망 상향 등이 정상 성장 궤도로의 확실한 조기 복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고 고용회복, 격차 완화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 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퀀텀 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등 안건을 상정하여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입니다.

보다 탄탄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기 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 지역경제, 고용, 금융·재정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추가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비 분야 보강 조치입니다.

그간 정부는 2021년 소비 증가분 특별 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외식·공연 소비쿠폰은 비대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더불어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전체 소비도 점차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의 소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하반기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생산·고용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 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회복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근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수도권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고용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회복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개 지역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세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회복 지원을 보강하겠습니다.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4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의 1.1%인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일자리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집행하고, 핵심 전략기술 시설투자·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금융·재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가축 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농민 지원방안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부문별 회복 지원 보강책 외에도 현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일자리 회복 및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도형 경제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오늘 회의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제들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6월 중하순경 하경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월까지의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와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경제성장 수정 전망치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으로 지난해 청년 창업기업 수가 전년대비 11.4% 증가한 49만 개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다만, 청년 스타트업들은 학업, 주거 문제 등 청년들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창업 애로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중 1,000개 신규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연간 1조 원 규모의 창업 초기자금 부담경감 등을 목표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청년 창업 중심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청년 창업 거점지를 서로 연계하는 한편,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상담과 멘토링을 확대하고, 대학을 통한 지역의 창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화 지원과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 창업자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력 및 자금 부족, 주거 애로 등 청년 스타트업의 현장 핵심 애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재창업 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퀀텀 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알려져 있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최근 데이터 급증, 인공지능 고도화 등으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매년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규 인프라 확보 및 기술 선점 경쟁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급증하고 있는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성능을 글로벌 선도기관 수준으로 높이고, 전문센터 지정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컴퓨팅 파워를 세계 5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CPU부터 엑사급 초고성능컴퓨터까지 자체 개발하여 핵심 기술의 원천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가 컴퓨팅자원을 기업 등에 우선 배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전문인력 육성 등 개방형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년 창업 활성화방안, 4차 산업혁명 퀀텀 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입니다.

최근 청년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뜨거운 청년 창업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청년 창업 중심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창경센터가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중심대학’을 전국에 5개 지정하고, 대학의 학사제도가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되도록 유도하여 대학의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자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교육 이수자 중 500여 명에게 창업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대 청년 전용으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500여 명에게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특화된 팁스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제조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지멘스, 엔시스를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제조·자금·주거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겪는 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여 스타트업 채용으로 연결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 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그리고 초보 개발자를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스타 개발자로 양성하는 ‘SOS 개발자 프로젝트’를 신설하겠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메이커스페이스가 제조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약 2,000억 규모로 청년 전용 테크 스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2022년까지 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초기 부담경감을 위해 2021년 12월에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이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창업자의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투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으로도 청년 창업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서곤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1초에 100경 번 연산하는 엑사급 컴퓨팅 시대로의 전환 및 각국의 기술 안보 강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조기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한 10년간의 장기 실행전략입니다.

특히, 소재·나노, 자율주행, 국방·안보 등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10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기술-활용 등 초고성능컴퓨팅 전주기 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21위 수준인 국가센터 5호기를 세계 5위급 수준의 6호기, 7호기로 순차 교체하는 등 국가센터를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상·국방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2030년까지 10개 이상 지정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간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활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독자적 기술력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CPU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24개 핵심 기술을 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24개 전략기술은 프로세서, 플랫폼기술, 데이터 집약형 기술, 활용기반 기술 등 4대 분야로 묶어 집중적 R&D 투자를 통해 현재 60~70% 수준인 국내 기술력을 8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엑사급 초고성능컴퓨터를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독자 구축하여 시스템 역량을 완성하고 완제품 시장 진입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국내 산업생태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R&D 사업에 관련 기업을 초기부터 적극 참여시키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초기시장 창출 및 공동기술 이전 등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수 연구자나 산업계의 혁신적 잠재 수요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50%를 10대 전략 분야에, 20%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보안체계 강화 및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사업 확대, 혁신적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연구자, 산업계, 정부·공공기관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화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성능컴퓨팅에 특화된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과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등 전문성 기반의 개방형 활용 생태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 5위, 선도기술 24개 확보 및 신서비스 10개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는지와 재정의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내달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텐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가능한 선에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두 질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경정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하반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렇다면 경제 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는 경기 대응 측면에서 최근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이 보다 공고히 돼서 더 빠르고 더 강한 반등으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경기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책과 함께 수출, 투자 등 각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경기회복이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 등 포용적 회복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비 차원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리한 재정 확장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물가 전망을 보면 어제 전망을 발표한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1.8% 그리고 내년에는 한 1.4%, 오히려 내년에 기저효과 등이 제거되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KDI도 금년에 1.7%, 내년에 1.1%, 그래서 두 년에 걸쳐서 보면 다 물가안정 목표 2% 내외로 전반적으로 연간 수준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의 총수요 상황을 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부문별로 보면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집중돼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기회복 노력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인 고용시장을 보면 최근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결국 인플레라는 것들은 속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경기가 개선되면서 인플레는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속도가 빠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자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 과열 움직임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금통위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기자분께서 이미 질문에 답을 주신 대로 금리 조정 여부는 한국은행·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질문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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