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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6.08 부승찬 대변인
6월 8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6월 9일부터 국외 체재의 병무 의무자가 이메일 인증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오늘 영국 방위보안청장과 양국 간 방산 군수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정부 시험평가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갑차 등 전투차량의 장갑판재로 사용하는 초경도 및 고경도 장갑판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3,039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는 984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주와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관련자, 소환인 조사나 오늘 구속영장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국선변호사 관련해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군 입장을 여쭤보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센터 관련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에 대한 군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선변호사 입장은 이게 아직 고소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양성평등센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범위에 놓고 확인하고 있고 감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오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를, 누가 지금 조사 중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특정된 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중사, B 준위 이런 식으로 검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몇 명이라도.

<답변> 일단은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번 사건 관련해서 성추행 초기에, 혹시 장관께서 성추행 초기에 관련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답변> 성추행 특위라면...

<질문> 초기, 초기.

<답변> 예?

<질문> 성추행 사건 초기에 장관께서 공식적인 계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답변> 아, 5월 25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월 25일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문> 혹시 안지사에서 관련한 보고를 장관께 드린 게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장관께서 그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사실 안지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답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셔서 오늘 확인하고 질문 좀 추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선변호사가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국방부와 조율한 끝에 잠정 연기,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유는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장관의 시점,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그러면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장관이 포함되나요?

<답변>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합니다.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원칙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답변>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군검찰에서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것은 알아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답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 여부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로서는 ‘수사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적절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운영 중인데요. 어제 특별대책반이죠? 특별조치반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 중에 공개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답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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