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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7.13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일본 방위백서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7월 13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7월 14일 수요일 저녁,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정의용 장관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화에서 모든 재외공관장들과 함께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에도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업관계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 세계 우리 국민 보호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원회 측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문구를 넣은 결정문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평가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문이 일본 정부가 관련 결정과 약속을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오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쿄정보센터 개선 등 구체 이행 현황을 주시하면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들을 조속히,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관련 외교부의 입장과 조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오늘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방금 모두에 제가 발표드린 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 아태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일 추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면서 한일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남아공 LG공장에서 생산시설과 물류창고가 전소되고, 기업 측에서 현지 경찰과 병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쪽으로도 폭동이 확산되는 추세라는데요. 남아공 시위로 인한 우리 기업, 교민의 피해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외교부 및 대사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와 지원,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아공에서의 해당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공에는 우리 국민 약 3,300여 분께서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지역에 2,200여 분, 케이프타운에 1,000여 분, 그리고 더반에 120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반 지역을 중심으로 폭도들이 일부 우리 기업의 물건을 약탈하고 공장을 방화하는 등 물적 피해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남아공 우리 대사관은 사건 발생 즉시 현지 한인사회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안전공지를 실시하는 한편, 주재국 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의에서 포함시켜주신 해당 기업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희망사항, 바람 등을 즉각적으로 해당 주재국, 정부 유관 부문에 전파하는 등 계속해서 소통과 협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남아공 내 시위 격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우리 기업의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이티에서 석방된 한국인들은 경유가 완료되었는지요? 어디를 경유해서 언제 귀국하는지요?

<답변>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해당 한국인 부부께서는 현재 한국 입국의 사전단계로서 제3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다만, 귀국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희망 및 안전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국가명, 지역, 일시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세세하게 밝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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