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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발표

2021.08.03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작년도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창업 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향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창업 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총 20회에 달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지난주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창업기업과 함께 논의와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6대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집중 발굴·육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40%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사업화의 지원 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BIG3, DNA, 탄소중립 3대 분야를 혁신 유망분야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보증공급 확대,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전용 펀드 등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TIPS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그간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도입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분야, BIG3 분야 등 3개 트랙으로 나누어 금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 신규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창업 거점 간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창업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금년 중에 창업 중심 대학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IPS타운, 스타트업타운과 같은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컴업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 부처를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기업가 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등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창업정책 및 총괄 및 효율화입니다.

창업자들이 쉽고 빠르게 모든 창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존의 중앙부처에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부처 공통으로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 등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학 창업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창업지원 3개년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연간 기술창업 기업 수가 약 28만 개를 창출하는 한편, 창업 생태계 혁신 및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현행 31.2%에서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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