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등 4종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등 우수한 백신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6월 진행된 G7정상회의 등에서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제1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겸해 개최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처장, 청장 등 정부 측 위원, 협회, 학회 등 민간 위촉위원, 백신 개발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임상부터 임상,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산 백신 조기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7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6월 말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하였으며, 8월부터 임상 3상 추진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임상 3상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전담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임상비용 지원, 선구매 지원, 중앙임상심사위원회 운영, 해외 임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산 mRNA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담 mRNA 예산 확충 및 사업단을 설치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 활성화 등 민간의 개발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속한 임상 진행을 위해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하고, 할인·감면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신속하게 완료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을 통해 임상 참여자 모집의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기반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설비가 없는 기업에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GMP, 즉,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사전검토전담반을 운영하여 1 대 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를 위해 R&D, 소재·부품·장비, 스마트공장 등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수입 시 신속한 통관 물류 절차를 제공하고, 국내에 보세공장 반입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백신투자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8월 말부터 모더나 mRNA 백신의 완제품 시생산을 기획하고 있으며,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감염병 대응, 고부가가치 백신, 민간개발 기피백신 등 차세대 다가 치료용 백신 개발 등을 위해서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임상 통합 관리 기반 구축, 스마트 임상체계 도입, 허가전담심사팀 운영 등과 함께 조기 제품화를 위한 특허기간도 13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임상비용 부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K-글로벌 백신펀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을 비롯한 국내 백신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백신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보험료 20% 할인 등 금융지원을 확대·확충하고, 특허 관련 최적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 분쟁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백신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연구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 공동연구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연구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백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즉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연간, 활용하여 연간 2,000여 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체자원은행 등 연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스터세포은행 구축을 통해서 백신 초기 원료의 필수적인 세포주를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기반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및 기술 보증을 우선 지원하고, 백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p까지 확대하겠습니다.

K-바이오랩 구축 등을 통해서 초기, 기업 초기에 창업기업 초기 필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태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도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대응 경험을 살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한 전방위 지원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유엔무역개발기구가 설립된 지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의 위상이 증가한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역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백신 생산과 공급 역량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감염병 위기 극복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팬데믹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사전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후 이석하고,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 배석자와 민간위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대통령 모두말씀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백신인가요?

또한, mRNA 백신도 반드시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개발 로드맵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복지부 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곧 3상 시험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백 기술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부, 질병청, 과기부, 산업부가 역할을 분담하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RNA 개발 전문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mRNA 기술은 해외 기업의 특허를 피하면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 중심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예산 관련이라서 기획재정부 쪽에서 답변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백신 임상지원 예산은 687억 원이었는데, 오늘은 1,667억 원을 임상 3상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금년 본예산에 우리 백신 임상지원 예산이 68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재원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작년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일부 재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140억 원 되고요.

이번에 2차 추경을 저희가 하면서 지금 국내적으로 백신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고자 9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1,667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후단 질문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실무 배석자가 답변하는 게 적당해서 이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장관님들 그리고 차관님들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사전질의 2번의 후단 질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강한 국가가 아니었고, 백신 역량을 키우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5위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이강호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코로나 백신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다양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 전반의 역량을 높여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 또 위탁생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위탁생산 계약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생산은 SKB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위탁생산을 하고 있고, 모더나 백신, mRNA 백신은 삼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위탁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탁생산에 의한 백신 국내 생산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단계 있는 게 7개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도 자체 백신을 개발하자.’라고 그러한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고, 오늘 그러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백신은 위탁생산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백신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기존에 있는 백신 생산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세계 5위인데, 현재 9위입니다. 9위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백신 허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5위로, 5위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산량 대비 2025년에 어느 정도를 가면?’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단서만 제공한다면 의약품 수출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4% 우리나라가 수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0년, 그때의 성장률은 62%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수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백신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현장질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곧 3상에 들어가고, 비교임상에 필요한 인원이 4,000명입니다. 이를 어떻게 지원하실 방침인지요?

또 국내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임상에 대한 비용지원도 가능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우리가 임상에 들어온 백신,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있고, 글로벌 협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석... 우리가 글로벌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임상 절차를 단축한달지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리얼타임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선구매로 72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임상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임상에 이르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입니다. 참여자 모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서 비교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백신 관련 임상을 하려면 3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논의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후발주자들은 비교임상, 기존의 백신에...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과 개발된 백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교임상입니다.

비교임상에서는 4,000명 정도의 피험자 모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피험자 모집은 그중에 10% 이상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피험자 모집뿐만 아니라 해외, 나머지 해외모집을 하게 될 때 해외모집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한 것은 임상시험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한 많은 기업과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피험자 모집을 희망하느냐? 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 그 국가들의 컨택트 포인트 접촉이랄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적으로 ‘아울러, 2021년 2차 추경 예산이 2,0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임상으로 1,667억 원이 투입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재정부 2차관님께서 ‘1,667억 원이 맞고 이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아마 민간위원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단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3상에 들어가는 국산 백신 후보물질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질의하셨는데, 합성항원 방식 백신이고요. 이게 합성항원 방식 백신인데 이미 mRNA 백신으로 모두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이 백신이 개발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연령제한 등을 고려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닌지요? 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신약개발재단 묵현상 사업단장입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는 백신은 단백질 합성항원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mRNA가 주가 되고 있는 이때에 단백질 합성항원 백신을 왜 개발하고 지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백신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네 종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핵산 백신과 단백질 합성항원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생백신 또는 사백신과는 이런 바이러스 백신, 이 네 종류가 있는데 고루고루, 바이러스 백신을 제외하고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핵산 백신과 단백질 합성항원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같은 백신은 여러 포트폴리오들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오랫동안 써 온 백신이 단백질 합성항원 백신이고, 이 백신은 오래 써 왔기 때문에 부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백신입니다. 그래서 ‘messenger RNA 백신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들은 불필요하다.’라는 논리는 너무 극단적인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는 각종 변이주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응 등을 생각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을 이용한 백신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더욱 안전한 백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강호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산 백신의 개발 시기가 당초 올 연말로 밝히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이 부분은 백신, 지금은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보고서 정부상황도 목표를 정하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들을 정부 나름대로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 그 개발 단계에 따라서 했는데 초창기에, 코로나19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가면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일정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1호,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전된, 보다 더 구체화된, 과거보다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의는 mRNA 백신 관련 질의입니다. 아까 복지부 장관께서 일부 답변을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데, 추가적인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에서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전략 수립이나 기술 연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요?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mRNA 백신은 신기술입니다. 1년 전만 해도 mRNA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mRNA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발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mRNA 형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mRNA 백신은 향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신약 개발이랄지 새로운 프리미엄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mRNA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도 같이 덩달아 해서 mRNA 백신이 꼭 개발되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이 상당한 수준, mRNA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mRNA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도 지난 6월에 K-mRNA 백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서는 내년 말까지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현장에서 들어온 질의들입니다. KBS 서병립 기자님, 선구매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3상 계획으로 승인된 백신을 대상으로 성공 가능성을 따져 선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720억 원으로 처음으로 3상에 들어가는 백신 한 종류를 선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 3상에 들어가는 몇 개의 백신을 나누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여기에서 성공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위주로 보시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선구매는 저희가, 저희도 선구매, 코로나19 초기에 선구매 논란이 많이 있었고, 선구매를 또 외국 백신 개발사로부터 선구매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의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했을 때 선구매는 꼭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20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구매는 전제조건이 2상을 끝내고 3상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 결과, 2상 결과와 3상 시험계획 승인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선구매의 물량을 검토할 계획인데, 그 기준은 면역원성, 안전성, R&D 과제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재정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현재 백신 개발사들이 개발 진척 속도에 따라서 선구매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두 번째입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입니다. 재정 규모에 대한 질의라서 아마 기획재정부 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보도를 보면 미국정부가 모더나사에 투입한 지원금이 7조 7,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1호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세계 5위를 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투자 규모가 너무 작다는 반응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만수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팀장) 기획재정부의 혁신추진기획단 김만수 팀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2조 원 규모는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자금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재정투자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총 2.2조 원 규모가 결코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고 봅니다.

이 2.2조는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합으로서 융자 프로그램, 총 펀드조성 규모 등은 제외되어 있고, 예비타당성사업 등 추진 여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정소요도 모두 제외된 실제 국고 투입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배정이라든지, 융자 및 펀드 등 금융지원, 예비타당성사업 총사업비까지 포함할 경우 백신 허브 구축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이고,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의 특허 분석과 회피 전략을 수립한다고 보도 참고자료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 분석과 특허 회피 전략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는 특허가 굉장히 많은 특허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회사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특허가 어떻게 얽혀 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특허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허가 어떠한 항목에서 특허가 걸려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연구자 연구단계에서부터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것을 ***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가 뭔지를 모르고, 어디가 있는... 누구, 어느 회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연구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연구가 완료됐을 때쯤 해서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다른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mRNA 백신과 같은 경우는 특허가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지난달에 mRNA 백신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분석을 해서 200여 개의 기업,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200여 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허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분석은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4번입니다. 수출지원에 대한 부분인지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입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외에 국내 다른 회사 백신의 수출계획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기업 백신은 비교임상 했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무역보험 지원 확대와 설비투자, 금융지원 외에 또 다른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국산 백신 수출지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보험이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판매망 발굴을 위해서 ADB와의 조달협력이라든가 ADB 기업 투자 그리고 글로벌 연구협력 그리고 바이러스 기초연구협력 협의체라든가 다양한 국제협력 협의체와의 협력 기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출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수출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가 없어 질의응답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