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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

2021.09.15 주택정책관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영한입니다.

오늘 제19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성 보완, 지자체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시장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주요 유형인 원룸형의 경우 면적이 전용 50㎡ 이하, 방 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소형 유형은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전용 60㎡ 이하까지 면적을 늘리는 한편, 침실, 거실 등이 최대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전용 85㎡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 수준까지 충분히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설할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의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확충되어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인허가 절차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건의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지난 2월 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서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등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확대 시행 등 그간 정부 공급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금번 개선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 많은 물량의 주택이 더욱 빠른 시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기자분들 네 분이 질의를 부탁하셨는데, 한 번에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두 분씩 끊어서 처음에 두 분 질의를 먼저 여쭤보고 마무리할 때쯤에 두 분 질의를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단기간에 1~2인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 가는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풍선효과를 키우고 애먼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핸디캡을 전제로 청약통장이나 분양가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던 상품인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 합리화라면 지구나 상황에 따라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지금도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를 하려고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많은데, 탈세도 문제지만 세입자 보호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음성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산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서 1~2인 가구, 나아가서 3인 가구와 같은 분들한테도 쾌적한 주거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상제나 여러 규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경직적인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도 공급이 크게 늘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한 것이 없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세대 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상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자체별로 각각 분상제 적용 기준,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서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간담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질문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합리성을 제고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업계획도 보다 엄밀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제고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세무당국에서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얘기, 질문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과 질문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라리 받은 질문들을 다 한번 털고 2개씩 끊어서 먼저 하고, 있는 기자들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대변실로도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기자님들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제가 그것은 대신 읽고 답변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기, 여기는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보도자료에 13페이지,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내용 중에 개선 내용에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처럼 지자체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허용해 줌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요. ‘분양가상한제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 둔촌 주공처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의 분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게 맞는지, 그렇다면 기존 특별공급 물량이 줄거나 중도금 대출이 걸리는 단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도 나오셨습니다.

이것 끊고 또 질문을 해드릴게요.

<답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베일리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이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서 업계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개별 지자체에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고, 또 특별한 근거 없이 높은 분양가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것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적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 세밀한 실태 파악, 또 전문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고분양가 분양을 하는데도 이상과열 조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결국 규제 완화는 시행업자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과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시행업자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프리미엄 거래 시에 양도세 포탈을 위한 각종 편법이 판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그런 현장도 많다고 본다, 200실 이하의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이상과열을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순위로 보이는데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질문 자체가 너무 길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이상과열 조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규제를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은 바닥 난방 허용되는 면적을 85㎡에서 120㎡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85㎡인데 아파트 85㎡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이 협소한 현실을 감안해서 120㎡까지 완화를 하고, 3~4인 가구도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이고,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되면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그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물량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과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부 과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기의 방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질의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9월 1일에 있었던 2차 공급기관 간담...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이 나오게 된 취지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주택협회에서 얘기한 것은 지나치게 시세 기준 등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어서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분양을 연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지적이 있었고,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께서는 지자체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제도 개편의 기준 개선의 취지를 후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시장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인정,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두 번의 답변처럼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별 상이한 것만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분양가상한제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도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본령은 지켜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입장, 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준거사업장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양가를 산출해내도록 보완을 해달라,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그러한 측면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선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서 업계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필요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심사 매뉴얼 개선안 중에서 가산비 관련한 항목이 들어갈 텐데요. 가산비에는 택지비 가산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산비 외에도 택지비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원의 택지비 심사도 그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하고 택지비 가산비도 함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심의기준 개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독립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장의 관여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심사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편향성이라든지 특정 지자체장의 입김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군다나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전문기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대책들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 목적은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나 2~3인 가구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대출도 지금 대출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실제로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을 때 과연 청년들이나 2~3인 가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생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투기 세... 투기 수요가 오히려 더 유입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요.

그리고 혹시 투기 수요가 과열되게...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 혹시 이에 대한 대책, 준비 중인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그간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자금·세제 지원 부족에 따라서 공급이 위축되고 수요에 비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허가 등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 점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물량을 선호 입지에 공급하는 게 압도적인 공급을 통해서 수급에 안정을 가져오는 첩경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타나는 과열 조짐이라든지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껏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조치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도심 내의 거주 수요를 받아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바닥 난방을 아파트 85㎡ 수준의 선호 평형까지 조금 부분적으로 올려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업계에서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물량들을 충분히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그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대책 이후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오늘 대책을 보면 비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4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보면 약간 단기공급대책이나 또는 전세대책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맞는지.

그다음에 사실 아파트 전세난이 좀 심각해서 아파트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전세 수요를 이렇게 비아파트 3~4인 가구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요.

또 하나는 분상제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해서는 약간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 그러니까 빨리, 빠르게 앞당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서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분양가격을 억제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공급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장관께서 공급기관 간담회 때 그런 식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분양가제도 관련해서 나온 것은 그냥 비일관적인 기준을 통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조금 있는 것으로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약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질문 굉장히 길게 하셔서 정리해서,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려면 규제도 유연화해야 되고, 자금 세제지원도 강화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언택트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업무하고 주거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또 도심 내 직주 근접성이 높은 입지에 주거 공간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패턴의 변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아파트 전세를 흡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물량을 지금 제시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매매 전세시장 안정에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상지역 고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공급 속도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워딩을 쓰고 있으면서 정작 개선하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본인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은 분명히 공급 속도 제고에 큰 효과를 미치리라고 봅니다.

고분양가 심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브랜드가치, 입지 여건에 적합한 준거를 가지고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절차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과 같이 여태까지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분양가 심사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HUG의 일단 기본방향에 따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급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상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선에 주안점이 되는 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합심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주거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심의는 지금도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종 공공정비 사업들은 통합심의를 규정을 해서 이미 통합심의를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저한테 들어온 질문, 지금 KBS 기자와 연합의 기자 두 분이 저한테 질의 주셨는데요. 제가 불러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기자 질의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분상제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아마 e-브리핑으로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주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검토 중이라는 발언 이후에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셨는데, 결정 과정에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나 물으셨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감,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의 상당수 정비구역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끝나고, 답변하시고 윤 기자 질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도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나가되, 업계가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소해서 검토... 해소하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은 갈음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분양 지연 문제는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기한 문제에 따라서 분양을 포함한 공급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늦어지는 게 다 분양가가 원인이다, 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지난번 분상제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서도 분상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정부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시고 그런 것을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의 윤 기자가 물으신 질문인데요. HUG의 고분양가 관리 개선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개선 방식 내용을 보면 결국 분양가가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HUG 고분양가는 HUG에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만 이제 HUG에서 제시한 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HUG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9월 말경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를 가지고 특정 어느 지역에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HUG의 세부적인 발표를 기다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모두 발언에서 그 자료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브리핑한 뒤로 한동안 브리핑이 스톱됐다가 다시 최근에 재개를 했는데요. 재개를 할 때도 간사단이나 기자단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앞으로 기자단에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라는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국토부가 지금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양해를 하고 항상 이런 날이 있으면 전날 밤 늦게까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숫자 이런 것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에도 사실 약간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약속을 하면 지키는 성격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침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게 국토부만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물론 브리핑을 통해서 자료나 내용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정책 홍보 입장에서도...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그 모두 발언에서 이 자료를 놓고 내용을 핸들링하시는 그 부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처에서의 지금 액션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를 결국 국토부의 정책을 어렵게 마련해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경계를 정말 애매모호하게 넘나드는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상 오늘 발표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e-브리핑이니까 녹음이 될 것이고 어떤 워딩이 남아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토부의 관계자들만 모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홍보를 담당하시는 모든 정부 부처의 분들 그리고 더 상위 계급에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한번, 일개 국토부 기자단 간사의 말이지만 새겨듣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기자도 그렇고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목소리가 분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는 전날에 다른 데서 발표해야 될 내용이 미리 사전에 나오거나 핵심 내용이 빠져 나오거나 이것으로 워딩을 잡으면 그 부처 입장에서는 당장의 광이 날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런,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 외에는 다 손해입니다. 꼭 좀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고요.

누가 제 워딩을 어떻게 받아서 좀 더 상위 계급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기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 3년째 지켜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매번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재부도 출입기자님들의 그런 엠바고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또 기사 작성에 있어서 혼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점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눈높이에 맞지 않게, 또 메시지 관리가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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