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윤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어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횡단하는 철새가 꼭 거쳐야 하는 생태적 거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 ‘블루카본’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갯벌이 연간 26만 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는 습지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갯벌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 2020년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써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 해양, 수산, 환경, 관광, 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간 매립·간척으로부터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 지정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보전·관리를 통해서 자원 증대와 갯벌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 중심의 자율적 관리와 참여형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관리 및 이용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하에 갯벌 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실효적 갯벌 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갯벌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 관리 거버넌스 기반 확보라는 다섯 가지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각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현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통해 ‘갯벌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갯벌에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여 갯벌 보전활동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블루카본 증진 등 미래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갯벌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갯벌의 실효적 관리 수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갯벌이 아닌, 유역단위의 오염원 종합 관리를 통해서 갯벌에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다양한 가치와 용도에 주목해 갯벌을 보전구역, 휴식구역 등 5개 용도별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별로 일정 기간 자율 휴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종패 투입 등 맞춤형 관리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민 중심의 자율 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브랜드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구역은 갯벌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갯벌 복원을 통한 탄수흡수원 확충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갯벌 복원사업의 사업 유형을 기존 해수유통, 폐염전 복원 등의 방식에서 확대하여 담수호 복원, 역간척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사업 확대를 통해서 2025년까지 4.5㎢의 갯벌을 복원하겠습니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해서 식생조림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약 10㎢의 갯벌에 갯벌 식생조림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30㎢, 2050년까지 660㎢의 갯벌 조림을 조성하여 연간 23만 t에 이르는 탄소흡수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블루카본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갯벌 생태서비스의 활용성 증진입니다.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갯벌생태해설사’를 육성 활용하고, 갯벌생태마을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갯벌 이용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갯벌 관리 거버넌스 기반 확보입니다.

해류, 지형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단위 갯벌이 아닌 생태권역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갯벌 관리 및 보전·복원에 대한 일반 국민 및 환경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람사르습지 등록, 동아시아 바닷새 공동 모니터링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이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일 발표한 갯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에 걸맞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년 중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유네스코 권고사항인 유산구역 확대, 지역브랜드 세계화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국제협력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갯벌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 우리 갯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두가 찾고 사랑하는 공간으로 한국의 갯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고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보전이 필요한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 같은 그런 조치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규제심사 평가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게 만약에 실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어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규모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갯벌 복원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4.5㎢ 그리고 염생식물 조림사업도 장기사업이긴 했지만 660㎢, 이렇게 좀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사업을 벌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그 규모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상 지역이 우선 지역, 우선 시행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갯벌생태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업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갯벌을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요. 그중에 일정부분을 어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휴식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구역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 신청한 것에 따라서 신청 받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규제심사 시행평가나 이런 것들의 대상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소득보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태계 가치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 생태계 가치는 단순히 그냥 거기서 잡아들이는 수산물의 양 이런 것으로만 평가하지는 않고요. 갯벌이 주는 여러 가지 생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생각이고요. 그 평가지침이나 매뉴얼들을 내년 중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복원 4.5㎢, 660 조림의 사업의 규모,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까지 대략적인 어떤 대상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갯벌 조림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올해 말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 660㎢가 나온 이유는 저희 갯벌 전체 면적이 2,480㎢쯤 됩니다. 그중에 실제 어업에 활용되고 있는 공간들은 갯벌 식생조림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 정도를 저희가 660㎢라고 한 것이고요. 그중에 실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될지는 아주 세부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갯벌생태해설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맞고요. 저희가 총 몇 명 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갯벌 복원사업 4.5㎢ 대략 사업 대상이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답변> 그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규모를 산정한 게 있는데요. 협의해서 그 자료는 대변인실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갯벌 실태조사는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실태조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갯벌 대상 조사와 차이가 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도 저희가 생태계 기본조사라는 것을 통해서요. 1년에 반 정도를, 갯벌의 반 정도를 같이 평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조사가 전체가 한 종년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갯벌 실태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갯벌 주위에 인근의 오염원 현황, 이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현재 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갯벌 내의 생물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5년 주기 단위의 종합조사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 시작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5년 단위니까요, 5년 후에.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2025년 전에요? 이게 2021년... 5년, 아마 그 부근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바로 5개년 계획이고요. 이것에 따른 시행 계획을 저희가 매년 만들어서 시행 계획... 그러니까 보통 큰 계획이 있으면, 큰 계획이 있고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또 따로 마련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