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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본브리핑

2021.10.26 고승범 금융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확대·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금융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출 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관리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야 합니다.

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대표 질문입니다. 기업부채 증가율이 높은데도 관리하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금번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잡기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내년 대선 이후 대출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면 주된 피해자는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중요합니다. 작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의 부채를 총 합한 것을 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기업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다 합한 이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이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60%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가계부채가 한 104%, 기업부채는 가계부채보다 높은 110% 정도, 111%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리고 정부부채는 45% 정도 수준입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합해서 민간부채,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신용의 GDP 대비 비율이 210%가 넘습니다. 기업부채도 당연히 중요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서 있는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업부채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그리고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은 하되, 그동안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속도 측면에서 보자면 홍콩 다음에 2위라고 하는데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시장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급증세가 이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요 내용이 내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 실시를 하게 되면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의 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 정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취약·서민계층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DSR,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해 나가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의 변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지해 드린 것처럼 금융의 날 행사 직후에 스탠딩 Q&A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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