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하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김지연 진료지원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최연서,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1월 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324명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0.3%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19.7%에 해당합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2명, 10대가 33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사적모임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완화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 증가에 따라서 환기가 어려운 점 등이 주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늘어날 수 있는 환자 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 방안과 재택치료 강화 방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중환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개가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1만 56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약 5,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5%에서 3%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중증 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고농도 산소치료와 집중 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확충되는 준중증 병상과 중환자 병상의 연계를 확대하여 중환자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 200 내지 299병상을 병원과 종합병원 중 코로나19를 치료하지 않는 병상에 대해서 60여 개 병상이 되겠습니다. 허가병상의 5%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현재 약 5,000명 수준에서 7,000명 발생 시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예비행정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예비행정명령을 통해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상으로 추가로 허가병상의 1%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면 약 254개 병상이 추가로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행정명령은 확진자 수 추이와 병상 가동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적기에 필요 병상을 신속하게 사전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하루 약 1만 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령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4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확진자 수는 약 5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8명, 경기가 222명, 인천이 22명, 대구 6명, 충남 5명, 강원이 4명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는 3,341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하여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입니다. 또한, 재택치료에 동의하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한 분이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분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관리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초기 문진을 즉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일 2회 제공되는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60대 이상이거나 또한 기저질환자 또는 50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1일 3회로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고열 등의 증상으로 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상을 신속하게 배정하여 보건소 또는 민간 사설구급대를 통해서 전담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상황, 또 119 구급대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전에 환자가 재택치료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와 핫라인을 먼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상으로는 1만 7,951병상입니다. 이 중에서 49.7%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 수라든지 병상가동률, 재택치료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치료 대응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행 병상 규모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가동률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시설을 즉시 대체하여 가동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의 2차 개편에서는 무증상·경증환자와 재택치료 현황 등 시도별 병상 수요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택치료가 안착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3차 개편은 권역별로 또는 외국인 전용센터를 위주로 지정하고, 해외 환자의 격리나 치료 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설하는 등 비상대응계획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포화 시에는 재택치료 중에도 모니터링 환자들을 즉시 생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도 또한 아울러 갖추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가접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서도 아울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접종완료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접종을 빨리 실시하고,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접종일부터 5개월 후에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에 입원·입소하고 계신 분들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추가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일정에 따라서 꼭 추가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상회복 초기부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강제적인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공간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방역규제가 완화된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감염에 더욱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의료대응 역량으로 볼 때 일일 확진자 몇 명 수준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내리면 몇 명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행정명령으로 늘어나는 병상은 주로 중환자용인지, 일일 확진 1만 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될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브리핑에서 약간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5%를 새롭게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핑문에는 1.5~3%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허가병상 1.5%라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02개소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확진자 수가 몇 명까지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내리게 되면 몇 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브리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병상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감당 가능한 확진자는 약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소 4주가 걸리기 때문에 4주 전에는 미리 대응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상을 지금 늘리게 되면 준중증 병상이 402개가 되고 중등증 병상이 692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 7,000명 정도까지는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난 병상인 준중증 병상 402개소와 중등증 병상 6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명령도 오늘 아울러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25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늘어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일 확진자 1만 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명령을 또 내리고, 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병원, 병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준중증 병상이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준중증 병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환자 병상 바로 다음에 있는 준중환자 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환자가 상태가 호전되게 되고, 또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 high flow라고 그래서 고농도 산소치료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가 바로 상태가 좋아져 내려오게 되면 준중증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병상에서 이렇게 올라가 스텝 업, 스텝 다운이 가능한 그런 병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환자 병상이 보다 효율화되고 더 병상을 빨리 비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병상확보를 늘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병상을 비우고 대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센터를 지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대기병상을 늘릴 경우에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 대응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 병상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일에는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도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내려온 상태가... 행정명령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종 기조실장들이라든지 수도권 병상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빈 병상이 아니게 되면 병상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혹시라도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준중환자 확보 의견도 있었는데,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단 상급병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지금 상태에서는 준중환자 병상을 1.5%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500병상 같은 경우에는 5%가 이미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00병상 처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하루 확진자 7,000명~1만 명 수준이 언제쯤 도달할지 예상 가능하신지요? 유행 전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파감염이 되어도 위중증·치명률은 높지 않다고 설명해 왔는데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떠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돌파감염의 위중증·치명률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신 게 있으면 그 결과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명~1만 명 수준은 우리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난주에 한 1,000명 후반대에서 2,000명대 중후반대로 오고 있고, 아마도 현재대로 가게 되면 다음 주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잘 쓰기, 또 한편으로는 주기적인 환기, 또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다소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에 대해서 동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파감염이 돼도 여러 가지 치명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것은 방대본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미접종군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가 중증화율이 6.6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접종군 같은 경우에는 1.72%가 되기 때문에 4배가 적은 수준이겠습니다.

80세 이상 같은 경우도 미접종군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24.25%가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접종군은 7.65%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3배 정도가 미접종군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명률 같은 경우도, 치명률입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미접종군은 0.77%인데 완전접종군은 0.40%에 대해서 2배 정도로 미접종군이 높습니다.

80세 이상 같은 경우도 치명률이 13%가 미접종군인데 완전접종군은 4.02%가 됩니다. 4배가 미접종군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된 질문이 두 가지가 유사한 것이 들어와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셨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울러, 최근 청소년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국자의 발언이 많아졌습니다. 그간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해 왔는데, 이전보다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권이 있는 중대본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안 하기로 확정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나 현장에서의 의견들은 있으나, 중대본 차원에서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2~17세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각종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문체부에서 지금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에서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들을 우려해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종 인센티브 쪽이나 혹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추후 예방접종률과 위험도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미 방대본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다만 성인에 비해서 그 이익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각 가정과 부모들께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일상회복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이전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접종으로 인한 의학적인 이익과 그리고 예를 들어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현재 미접종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가 되지만, 접종력 때문에, 접종완료자들은 격리가 면제되는 등 간접적인 어떤 부수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는 접종의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병상은 여유 있고 의료체계는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확진 급증이 예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소형 기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0명 후반대가 지금은 2,000명 중후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보게 되면 일상회복이 되게 되면 반드시 한두 달 내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카페, 또 여러 유흥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브리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병상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생길 수가 없습니다. 행정명령 내려도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을 통해서 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병상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행정명령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YTN 이형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이번에 몇 번째인지, 지난 8월에도 수도권, 9월에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발동된 적이 있는데 전체 몇 번째인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이 네 번째입니다. 3차 유행 있었을 때 그때 저희가 지난 12월인가 1월에, 날짜는 드리겠습니다. 그때 1차로 상종병원과 국립대병원에 1%를, 허가병상 1%를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1%에서 1.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9월 13일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 이번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이경화 기자님 질문입니다. 접종기간을 참고할 때 10대 접종률을 1%로 진단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15세 접종예약률과 실제 1차 접종률이 최근에 집계된 통계가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세부적인 연령대별 접종예약률과 실제 접종률 자체는 방대본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오늘 자 기준으로 12~17세 접종률만 말씀드리면 1차 접종률은 20.5%, 접종완료율은 0.6%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비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의 1%는 여기에서 추가로 1%를 더 확보하라는 의미이신지요? 그렇다면 전체 허가병상의 2.5%를 중증환자 병상으로 운영하라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창준입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수도권, 비수도권 합쳐서 1%, 금년 8월 13일에 수도권 1.5%까지, 비수도권도 9월 10일에 1.5%까지 갔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은 준... 중환자 1.5%에서 중환자보다는 일단 당분간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스텝 다운, 스텝 업 시키기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1.5%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1%를 예비명령 형태로 해서 앞으로 확산이 더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1%의 중환자 예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1%에서 1.5%, 준중환까지 가면 3%, 예비행정명령까지 가면 궁극적으로는 4%까지 병상,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병상을 추가 확보했지만, 현장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료진 확충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태 기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준중증 병상과 중등증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대로 의료진의 부담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 의사·간호 인력도 많이 부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해당 병원에 최대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중수본에서 해당 인력을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김지운 기자님 질문입니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하루 6,000~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1만 명’이라는 말은 예비행정명령까지 시행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오늘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한 5,000~7,000명까지는 감당이 가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행정명령을 또 저희가 오늘 같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급종합병원, 수도권의 222개를 대상으로 현재 1.5%에서 3%까지 하게 되면 이게 254개 병상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보하게 되면, 또 병상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7,000병상 플러스... 7,000명 환자+α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게 되면 약 8,500명 정도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1만 명까지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1만 명까지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김서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에서 60세 이상은 보호자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인 경우, 백신접종을 마쳐야 공동격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0세 이상 확진자는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일 때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이셔야 합니다. 이는 감염되어 확진되었을 경우 위험도는 보호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중대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접종률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신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률의 향후 진행... 상승 상황과 그리고 실제 어떤 현장과 어떤 활동에서 감염사례들이 다수 나오는지 그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 감염은 사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이로써, 이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거기에서 감염들이 될 위험성이 커지긴 커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함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병상을 확보하고,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이런 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는 확진자 감당 수준이 현재 약 5,000명에서 약 7,000명까지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료인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아울러 전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코로나와 싸울 수 있던 것은 의료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 의료인들에게는 일상이 더욱 적어지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인들이 더 이상 소진되지 않도록 인력 확보라든지 지원 확대,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께 일상회복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