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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11.18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오는 11월 22일 월요일 서욱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회의 장관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의 준비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우리 측 의사를 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기자회견 참여 문제 배경 등에 관해서는 이미 현지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덧붙이거나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독도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질문>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앞두고 외교당국에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셨나요?

<답변> 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문에서 유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해서 언급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질문> 방금 같은 이슈와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이번 일본 측 불참이 한·미·일 협력이나 공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바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주요한 결과 내지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또 조만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배포해 드릴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과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은 그 범위와 깊이를 넓히고 심화해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질문> 저도 같은 사안인데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하자면, 일본 쪽에서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쪽에 경찰청장의 방문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고, 부당한 주장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 한·미·일 차관협의에서 한·미·일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진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분이 이런 한·미·일 공급망 협력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답변>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도 3국 차관은 여러 가지 협력 이슈, 지역 및 국제정세와 더불어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이러한 방향으로의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급망 협력과 관련돼서 덧붙여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현재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외교센터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우리 외교부는 외교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칭 ‘경제안보 외교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사 및 예산 등을 주관하는 유관 부문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계기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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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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