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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권익위 업무계획

2021.12.29 안성욱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성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청렴 정책과 권익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혁신해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 대상자인 200만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렴도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제2차 반부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체계를 개선... 개편하며,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부패인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도록 공직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재정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대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 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렴연수원에 윤리준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각 기관의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부패인식도 조사 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쉽고 흥미로운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는 한편, 1,6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5차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10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2월 18일부터 부패 신고·처리과정에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부패 신고·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지방계약 분야나 불공정 채용 실태, 부정청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집중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를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 빈발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분산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에 대한 일시정지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색출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곁의 권익해결사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겠습니다.

국민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한 고충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투입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기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수 부처가 관련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집단민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고위급 대응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조정·해결 과정에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기획조사와 연계하여 동일 유사한 집단민원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충민원을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상호 민원 이송을 통한 고충민원 분업처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에 관련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한편, 국방 분야 고충민원이나 성폭력·가혹행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조사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익신고 유관부서와 협업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익 침해를 적극 판단하고 현장 증거조사 및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유형별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심판 재개를 위해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청구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답변서 없이 재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국민의 목소리가 접수되는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접수 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생각함과 민원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 강화,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보유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데이터를 국민들도 적극 집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 위험요인과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합동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상담과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기별 집중민원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다수 기관과 관련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적극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 자동상담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에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편에 서서 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하는 든든한 권익해결사로서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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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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