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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기자단 대상 온브리핑

2021.12.29 정의용 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자주 만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발전을 위해서, 특히 외교부에 상주하는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제가 많이 챙겨보고 있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 잘 지키시고 내년에도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였지만 우리 외교가 하나의 분기점을 통과한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UNCTAD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지난주 주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을 0.307%p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담금 기여 순위가 종전 11위에서 9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분담률 순위가 높은 국가는 G7 국가들과 중국뿐입니다.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었고, 올해 G7 대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우리의 부담과 책임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개최된 G7, G20, COP26, 공급망 강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의 비대면 정상회의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주최한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캠프, 첨단장비 지원 등 새로운 공약을 통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 가속화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도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를 구축하여 역내 보건협력 어젠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PEC, ASEAN, ASEM, SICA, Visegrad, 메콩, 중앙아 및 MIKTA 등 여러 소규모 다자 협의체와의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이제 협력 대상국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시너지 창출을 희망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안보 분야를 넘어 우주, 과학·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외교장관간의 상호 방문 및 한 차례의 추가적인 대면 회담과 최근 4년반 만에 개최된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당국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는 외교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과 「9개다리 행동계획」등 신북방정책의 결실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 졌다고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이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호주와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방산물품 1조 원대 수출 계약 등 실질 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시작으로 총 4개국 정상이 국빈으로 방한하였으며, 다자회의 계기에 총 15개국과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면 정상외교가 사실상 하반기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3개국 외교장관이 공식 방한했고, 다자회의 참석 계기 총 22개국 외교장관과 35 차례에 걸쳐 별도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34개국 외교장관과 45회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던 재외국민 6만3천여명의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인력의 출입국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8월 아프가니스탄 위기를 맞아, 마지막 한 분의 교민까지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라클 작전은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대규모로 수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과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과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도 우리 국민 보호를 가장 최우선의 외교 목표로 두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그간 이룩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는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교다변화를 통해 국익을 신장시키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외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한-아프리카 포럼을 마지막 단계에서 내년으로 부득이 연기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만, 가급적 조기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문제가 안보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외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새해 초 외교부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였습니다. 외교부도 방금 말씀드린 202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끝까지 외교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 측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2018년 3월에 대북 특사로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여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후에 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또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어렵게 핵을 갖고 살겠냐, 라고 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소개했었는데요. 장관께서 김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하신 비핵화 의지도 이런 식의 조건부 비핵화 의지였는지, 또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이 종전을 비핵화 조건으로 단 것과 연관이 되는지 궁금하고,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자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미국 입장에선 믿을 수 있는 동맹이나 우방국을 확인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소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는 문제는 각국 정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일단 평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제 아산정책연구원이 내년 중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박천 우라늄공장에서도 19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등의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 모라토리움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황에서도 핵 모라토리움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지난 10월에 43개국이 참여한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불참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과 여성 이슈를 강조해 왔는데 유독 북한과 중국 인권에만 눈을 감는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문제에 있어서 너무 선택적으로 접근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인권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도 인권 보호와 신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본적 입장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돼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 노력에 직접적인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컨센서스에는 계속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병행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우리가 주변국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계속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특히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서는 사실 현상유지라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북한에서 당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데 대외정책 발표 부분에서 대남, 대미 관련해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종전선언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직전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게 된다면 언제쯤 발표를 하실지 또 급은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베이징올림픽 관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 전원회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연말에 전원회의를 하고 신년사는 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어서 금년에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지켜봐야 상황을 알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문안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안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요구했던 선결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계속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에 관해서도 조건 없이 만나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혀왔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도 없음을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 경우에는 인도적 협력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발표를 해 왔습니다.

종전 선언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계기도 마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우리 측의 종전선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간에는 2007년 10.14 성명, 또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때에는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경제외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장관께서 G20 계기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도 소통하시고 그 이후에도 한중 차관 전략대화를 통해서 여러 계기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지난 4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안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외교부에서 경제안보 T/F도 만드시고 향후 조기경보체제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올 한 해 중국과의 교역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서 사실상 수익 다변화가 어려운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중 간의 경제 밀착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 상황에서 경제외교를 어떻게 푸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중 간의 이러한 경색된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한중 경제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흡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중 간에 또 우리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코로나19 상황이 양쪽이 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적 공급망 교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고, 외교부 내에도 경제안보 T/F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크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23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에 우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외교부 나름대로 또 공관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외교부에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일본 사도광산 등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어제 외교부 입장이 나왔지만 장관께 한 번 더 여쭙고요. 이게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문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자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과는 어떤 수준에서 이게 공유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관께서는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것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는 양국 군 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대변인이 우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그것 이상 현재 더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대하기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발생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님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는 한미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료성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미·중 간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사실 더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어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내년 국제정세를 전망한 보고서에서 미중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 균열을 내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시는 내년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요.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중국은 우리 김 기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모호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국, 중국 양측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충분히 이 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중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국제정세에는 계속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 분명히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계속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오셨지만 일본 측의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어떤 점에 주력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투트랙 접근이 일본한테 유효하다고 여전히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5년 동안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대북 문제 공들여 오셨는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일관성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인식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가져가야 할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일본과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었고, 외교부 실무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일측에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가 계속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사와 관련된 현안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2015년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려웠던 그런 합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것이 정부 간의 공식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타개하거나 또는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하는 우리 정부의 기대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10월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때 조태영 의원이 12.18 합의 관련 문재인 정부 원죄 운운한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그간 일본과의 협의과정을 소개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때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는 방법, 남은 65억 원 합쳐서 위안부 피해자들 기리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정부가 구상했었다고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것을 제안했을 때 일본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일본이 거부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외에 어떤 구상을 또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공한 10억 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화치재단을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나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화치재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치재단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을 만들었는데요. 할머니들이 이 돈이 기금에서도 지원 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받으라' 이런 요구를 해 와서 일본 측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협의했는데,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끝까지 우리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화치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 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 이것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원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의 인권 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그러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일본의 결정을 변화시킬 만한 실질적이고도 실무적인 외교부의 역할과 계획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AEA 평가단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AEA 절차뿐만 아니라 한일 앙국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입장도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또 IAEA 차원에서, 또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정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이 많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는데,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장관 이제 취임하신지 9개월 가량 된 것 같은데 소혜와 특히 아쉬웠던 점은 올 한 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북경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2월 9일에,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외교장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우리 외교의 영역이 과거 내가 외교부 초년병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교부 조직도 물론 커지긴 했습니다만, 외교부의 조직이 외교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정도로 외교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내가 1971년도에 외교부에 입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계로 나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50년 동안 우리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71년도 외교부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가난한 한 개도국의 외교관으로 시작했는데 장관으로 돌아와 보니 어마어마한 나라의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외교 하던 그러한 마인드 세트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외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가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이 크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고, 떠날 때쯤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고 저녁에 맥주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녹록지 않아서 마음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한 번 허심탄회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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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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