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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

2021.12.30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4개 기관의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고비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 중이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2~3배 높은 전파력을 가져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낮은 중증화율을 상쇄를 해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의 유행 상황과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기관을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비대면 진료·처방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내에 치료 병상을 약 2만 4,7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준중증 병상을 확대를 하고, 공공병원 속에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병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병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병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방역의료지원단을 실사를 해서 병상 확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지원, 손실보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등을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코로나19 업무 종료 이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까지 감안하여 손실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 행복도 지원합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주기적인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를 50대까지 확충하여 병원과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방역인력의 마음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이상반응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속한 3차 접종을 위해 접종간격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접종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리두기는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기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증·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서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전파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백신·치료제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과 선구매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 회분입니다.

치료제도 적극 활용하여 입원, 사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개발 항체치료제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회분을 포함하여 1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재택치료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 제품은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되었으며, MSD사 제품 검증에도 심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4,457억 원의 범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기초연구부터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화까지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자주권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백신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전략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량 증가에 따른 진단 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 수집의 정확성·신속성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든든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에 착수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관리기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별로 6~12명 규모의 한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부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평시에는 건강증진 업무, 유사시에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긴급치료병상 등의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규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긴급사용승인, 신속허가 등의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품 기획부터 임상 품질, 허가 관리까지 전 주기 맞춤 지원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년간 석박사급 연구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 전문인력도 양성하여 의료제품 규제와 과학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4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국민과 의료진,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각 부처 출입기자단에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코로나 공동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이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재확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해서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병상을 확충하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복지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부는 병상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듈형의 병상도 96병상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인지, 음압시설을 갖추는 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왜 모듈형 병상을 도입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모듈형 병상을 포함해서 모든 병상 같은 경우는 병상 자체보다는, 병상 자체도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모듈형 병상 확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2020년 11월경에 국립의료원에 모듈형 병상을 지금 설치해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병원들의 의료대응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강하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 진료에 치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향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면서 모듈형 병상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식약처가 MSD사의 먹는 치료제 19...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진석 식약처 차장) 이미 복지부 2차관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브리핑하실 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MSD사의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희 식약처에서 심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긴급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EMA가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판매승인 했는데, 우리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심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진석 식약처 차장) 노바백스사가 개발한 백신은 기술 제휴로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의 원료부터 최종 포장까지 일련의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장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외국에서 승인돼 있던 사례들도 보시면 노바백스의 유럽에서 승인된 사례는 체코에서 만들었던 제품, 또는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된 것은 인도에서 만든 제품으로서 각각의 독자적인 심사와 평가체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지금 심사 진행 상황은 거의 자료가 보완이 돼서 마지막 단계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질병관리청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내년 5~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중이라면 진행 상황까지만이라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질병청 차장) 5~11세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약사의 허가 그리고 또 국외 동향, 연구 결과 등 고려해서 접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접종하지 않은 소아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아 접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 소아 부모의 수용성 이런 것 관련 연구 결과와 검토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아 접종계획은 소아용 백신 도입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계획을 통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변경이나 계도기간 등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이나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질병청 차장)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또 계도기간 여러 관련돼서 교육부 중심으로 현재 관계부처, 학원, 학부모단체 이런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확정되면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접종률 등을 종합 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중증·사망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거리두기보다 규제 내용을 완화한다는 뜻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브리핑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미크론이 외국에서 아주 큰 감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만 하더라도 18만 명이 나왔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지금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625명입니다. 어제보다 67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4%가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우한 변이보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력이 2~3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중증률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치명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총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중증예방 방안으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초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는 확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미국 NIH 등에서 GSK 소트로비맙 외에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등의 항체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항체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상회복 이후 더 적극적으로 항체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입니다. 항체치료제를 현재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병원 이외에도 요양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항체치료제가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도 질병관리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신규 접종 대상자 또는 경우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등 3차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동교 질병청 기획조정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약 기반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예약을 할 때 접종할 백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이알 단위로 저희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다인용 백신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남는 잔여백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접종기관의 잔여 물량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세 번째 질의와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가 유사하여 같이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기자님은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해제에 들어갈 예정인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어디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위험도 1~3그룹 구분에 따라 3그룹부터 해제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정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패스는 우선 첫 번째로는 미접종자의 감염 자체를 최소화해서 중증·사망 위험에서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과 두 번째, 이러한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고도의료체계 사용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치료 의료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그리고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목적입니다.

참고로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에 현재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복지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 백신 도입 물량이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고려해도 넉넉해 보입니다. 4차 등의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신의 물량 조정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일 텐데 남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저희가 백신 구매량은 1억 9,534만 도스입니다. 올해 1억 1,890만 회분 도입되었고, 내년에 약 7,600만 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mRNA 8,000만, 국내백신 1,000만 해서 내년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접종까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간격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3개월, 4개월, 6개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르게 충분하게 백신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3개 질문은 모두 질병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에 대다수 국민에게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접종률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동교 질병청 기획조정관) 3차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목표일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2차 접종이 3분기,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접종 이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 1분기까지 3차 접종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문입니다. 역학조사관 확충계획 중에 시·도·군·구 단위의 확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절차는 어디서 담당하고 급여는 어디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채용과 급여가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질병관리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이외에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급여도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역학조사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역학조사관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필요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도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도 질병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어가 안 되고 있는데 온 국민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접종을 집중하는 방역전환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11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2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숫자만 다를 뿐 추이는 비슷합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료계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의료계에서는 백신으로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없으니 임산부나 10대 등에 백신접종을 강요하기보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을 우선하는 게 좋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양동교 질병청 기획조정관)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양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은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이 접종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 접종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령층이나 임신부 같은 경우에 확진이 됐을 때 고위험·위중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큰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부,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 3차 접종은 기본이 되어 있고 매우 중요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에서 말씀하신 백신만이 유일한 극복 방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 백신만 가지고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러서 아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령층이나 임신부 외에도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방역 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의 세부적인 접종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질병청 또는 복지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이재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들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자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그리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어 계속 조율 중입니다.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복지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복지부 업무계획 25쪽을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건보법 개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5페이지 제목에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및 위기관리 요인에 대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상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1.89 정도가 인상이 돼서 내년도에 1.89%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국가지원 비율을 20%까지 한다는 그런 원칙이 또 하나 있고, 또 건보법 같은 경우도 그런 국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부에서는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지출 합리화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도 복지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박윤수 기자님 질의와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가 유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발표한 일상회복 1~3단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중증·사망 억제를 중점에 두고 병상 가동률과 접종률 등을 종합 평가한다는 내용이나 방역 위험도에 따른...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일상회복 1~3단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확인차 여쭙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기일 실장님께서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새로운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 체계 안에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두 질문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가 저희가 11월 1일에 일상회복을 했고 거기에 따라 큰 체계를 3단계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잠시 멈춤'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델타 변이보다도 2~3배의 전파력은 높은 반면에 위중증률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기준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질병관리청으로 드리겠습니다.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완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완치 후 추가접종을 안 맞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치 후에도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동교 질병청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양동교입니다. 1~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감염이 된 소위 돌파감염자는 미접종자에 비해서 감염 예방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3차 접종을 원할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 상황이나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참고해서 돌파감염자의 3차 접종 필요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업무계획 관련 합동 비대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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