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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8.16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8월 세 번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정례브리핑 외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서 8월 16일 14시에 직업건강증진팀장으로부터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운영상황에 관련해서 8월 18일 11시에 좌장인 권순원 교수로부터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장소가 서울 상연재 시청역점이 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8월 16일에 국무회의, 오늘 있고요. 세종에서 있습니다.

8월 17일은 7시 30분에 경총 CHO 간담회가 있습니다.

8월 18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결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차관은 8월 16일 14시에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울청사 별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8월 18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 8월 19일에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14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6일에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계약지도 의무제도 시행 예고가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그간 공사도급인과 그다음에 건설 기술기관... 지도기관에서 맺었던 건설 기술지도계약을 발주자와 건설지도기관 간에 전문지도기관에 맺도록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내용은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행... 국회에서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기관은 이에 따라서 공사 도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미이행 시 그 내용들을 발주자한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8월 17일에는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서 경총 회장과 20여 개 주요 CHO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내용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롯데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장관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장 그다음에 노사협력정책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같은 날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핵심이자 안전보건관리의 또 하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냈지만 좀 더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파하고자 이번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35개 기업의 7대 핵심요소를 분류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실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휴식 부여하고 설치 관련된 법령들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휴식 관련해서는 야외현장에 한해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식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지난 8월 10일부터는 물류센터, 최근에 물류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조리실 같은 야외현장과 유사하게 고온 작업하는 데서는 휴식의무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었는데 오는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등 7개 직종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설명회 하는 것은 산업보건법 시행규칙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입니다. 크기, 위치, 온도, 습도, 비품, 설비, 공동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법제 심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는 가급적 예정대로 하고, 다만 법제 심사 과정에 따라서 엠바고가 조금 더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채용 중심 토털 서비스 시험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용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습니다. 주로 지원금 일이 많다 보니까 취업지원 서비스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 주로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계획되어 왔던 게 기업들이나 구직자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기업의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구직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조금 더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구직자들은 경력을 설계하고 기업은 기업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구직자들을 매칭해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시범운영하는데 전국의 11개 지방 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지역마다 각종 지역에 특화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IT라든지 제조업 등 뿌리산업까지,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별 집중해서 하게 되겠고요. 구직자들은 그동안 IAP라고 해서 Individual Assistance Program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경력 설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들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구인·구직을 매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더 수요자들의 또 구직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서비스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그다음에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발표한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되겠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훈련에 대한 지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러니까 훈련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그 훈련에 대해서 다시 찾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훈련들을 일단 한 번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위탁훈련 자부담비를 면제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브리핑을 마칠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설명회 같은 경우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설명회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정례적으로 자료를 냈지만 자료 중심보다는 이번에는 연구회 발족 이후에 그동안 어떤 사항을 논의했고,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취재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브리핑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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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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