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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

2022.08.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1차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 예정되어 있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양극화 심화, 대외적 경제위축에 대응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상된 기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35%까지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직·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아동 지원을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도 인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고립은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제도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를 혁신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대상 가사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불능력에 맞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자원 활용과 규제혁신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R&D 투자도 강화하여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지출소요를 절약하기 위해 예방적·사전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체제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을 도입하여 예방적 건강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각계각층과 두루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에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하여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업 간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미흡사업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복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보건 분야 핵심과제는 2차관께서 설명드리시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입니다.

보건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 7개월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발생 빈도와 중증화율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면회 제한과 외출·외박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와 처방을 하겠습니다.

검사·처방·진료까지,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2개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여건을 마련하고,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심하게 보다 관리하겠습니다.

지정병상 7,245개를 확보하여 21만 6,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반병상을 총 620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내년까지 1,700개를 추가하여 2,317개 상시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아전담병상 2,727개를 확보하여 확진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소아환자를 즉시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355개, 투석 493개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200~300%의 가산수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가 아니고 일반병상을 현재 총 629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일반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감염병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고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여 감염병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를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12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도 힘쓰겠습니다.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을 재평가하여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기준을 개선하고 타인의 건강보험자격증을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제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또한 한편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헬스를 Next 반도체,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안보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1조 원 목표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내외 백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임상 3상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을 10월에 마련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WHO가 지정한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고, 금년 10월 26일에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보건의료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시로 들었던 뇌동맥류 개두술,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을 포함해 복지부가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정책 수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되는 필수의료보상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제2차관) 제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말에 아산병원에서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따라서 지난 8월 5일에 필수의료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계의 의료계와 여섯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필수의료에 꼭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정책수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뇌동맥류 개두술이라든지, 기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만 같은 수요 감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위험·고난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야간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가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만 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만, 여러 가지 병원도 많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적자 예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줄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적자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약 8% 정도의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를 계속 두게 되다보면 이런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평가를 통해서 적자 부분을 보상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료계와 협의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약 9월이나,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중에는 종합적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건강보험 관련입니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내용으로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제도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시됐는데 예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급여화 항목은 어떻게 산정해서 재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요?

<답변> (이기일 제2차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정지출 규모가 큰 급여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하고 MRI가 되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도 120% 이상이 지금 목표대비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야간에서도 MRI나 초음파를 찍고 있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과잉적으로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병·의원이라든지 한편으로는 많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년에 500일 이상의 외래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69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 해도 528명 정도가 1년에 500일 이상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과잉으로 쓰신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증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병원들에서 상시 우리 환자분들 오시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 발견됐기 때문에 꼭 의료보험증을 확인하는 제도도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셔서 바로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고 바로 고가의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 방안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관이라든지 상사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라든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편, 부당함이 없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단계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이 내용에 담겨 있는데, 교육부와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합 논의 시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되는지 부서 이동도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제1차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 내용에는 돌봄의 강화, 처우 개선 그리고 재원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수요자인 학부모, 그다음에 공급자인 학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장애인 관련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관련 질의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급여를 늘리는 것일까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적은 상황에서 24시간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제1차관)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을 계획할 것인데, 본사업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급여서비스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회서비스 혁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종교계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민간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제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며, 또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을 해서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서 수요 확충에 맞는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입니다. 저출산대책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산하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 단순히 복지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용, 교육, 국방, 산업, 지역 정책 등 모든 부처의 정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질의로 재정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재정이 얼마로 추산되는지요?

<답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즉시추진과제하고 중장기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추진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편성 중에 있고 9월 중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로 제출될 때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과제의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 소요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답변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겨레 박준용 기자님 질의로 사회서비스 관련입니다.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고도화하고 민간의 기술자원 측면에서... 민간의 기술자원 활용, 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요?

또 업무보고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대 개편 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또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양화하고 규모화를 하려고 하면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공과 민간이 재원을 함께 모아서 혁신적 사회서비스원 공급 주체가 원활히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제도상 규제가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의 사회서비스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종교계 등 민간과의 유기적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그리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의 권익보호 이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강화하고, 또 사회서비스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가적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게 한다든지, 또 사회서비스 상생협력을 활성화한다든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상담 컨설팅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든지,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국민연금 관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입니다. 모수개혁의 경우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달 재정계산에 착수해 개편안이 도출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과 별개로 국회 중심의 논의를 한다면 모수개혁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제1차관) 재정계산 도출시기는 저희가 법적으로 시행령상에 내년 3월까지 재계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별개로 국회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모수개혁과의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관련된 저희 의견을 드리고, 당연히 구조개혁과 관련된 것도 정부에서 의견을 요구하시면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떨어져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돼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의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입니다. 학계와 세계적인 추세는 유보통합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도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앞서 학부모·학계의 의견들을 반영해 부처가 정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주무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제1차관) 유보통합을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보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에서도 어느 부처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보통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 그다음에 전문가,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추진체계. 그리고 재원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가 없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종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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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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