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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

2022.08.31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류광준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보도자료 1쪽, 과기정통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추경 기준 18.4조 원 대비 2.3% 증가한 18.8조 원 규모이며, 연구개발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추경 기준 9.4조 원 대비 4.3% 증가한 9.8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 증가한 30.7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 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 그다음에 정부정책 R&D 이런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과기정통부 예산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첨단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고,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혁신 실현을 목표로 1. 미래 혁신기술 선점, 2.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3. 디지털 혁신 전면화, 4.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 보도자료 6쪽부터 세부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보시면 첫째, 기술패권 시대의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주력 전략기술 분야, 미래 첨단기술 분야, 우주개발 분야 등에 2.2조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반도체·나노소재,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 분야에는 차세대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8,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첨단 AI반도체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겠으며,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6G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7,90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학·연 역량을 모아 원천기술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며, 미래 첨단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로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우주개발 분야에 4,9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반복발사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 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이동수단과 무인이동체 조기개발에는 1,200억 원을 지원하여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무인이동체 차세대 원천기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 7.8조 원을 투자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양성과 4대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교육기관 운영에는 1.4조 원을 지원하여 초격차·전략기술 및 미래 첨단기술 연구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5.9조 원을 지원하는 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임무지향형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25개 출연연의 연구활동 그리고 대형 가속기를 구축·운영하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700억 원을 지원하여 디지털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인재가 조속히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해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연구개발 생태계에 1.9조 원을 투자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6개 사업에 2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5G·6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는 5,500억 원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경제 전 분야로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겠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5G·6G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1조 원을 투입합니다.

메타버스 경제와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며, 강력해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산업과 전문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신미디어 기술개발,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2,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연구개발 성과 활용,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에 6.7조 원을 투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 드리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 또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술 사업화 R&D, 사회문제 해결 R&D, 지역혁신 R&D에 대한 투자도 각각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는 1,600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포집·활용기술 및 수소 기술개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되는 핵융합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 서비스를 항상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변화에 따른 신규 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3쪽입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29.8조 원에서 0.9조 원 증가된 30.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그 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1. 초격차 전략기술, 2. 미래 기술, 3. 디지털 전환, 4. 탄소중립, 5. 인력양성 등 5개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에 올해 대비 8.2% 증액된 1.1조 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의 도전적 분야에 금년 대비 11.3% 늘어난 2.4조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기술 접목 등에 올해 대비 18.5% 증액된 2.5조 원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기술 개발 등에 올해 대비 2.6% 늘어난 2.3조 원을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분야의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분야의 현장 수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올해 대비 7.0% 증액된 5,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각각 과기정통부와 정부 전체 연구개발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을 중점 투자 분야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성과 미흡 사업 그리고 관례적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전 정부 사업인 디지털 뉴딜이나 디지털 댐 사업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건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와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성과 미흡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헌 재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팀의 이주헌 팀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재정팀에서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조조정은 재정사업의 각종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들이나 어떤 집행이 좀 부진했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아까 디지털 뉴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도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희가 신규 물량을 효율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사항은 AI국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보경 데이터진흥과장) 데이터 댐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국의 데이터진흥과장 김보경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데이터 댐 사업이 크게 두 축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바우처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기에, 민간에서 부족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조속히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시점에서 당면한 공급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어떤 그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의 현황을 평가해 볼 때 결국은 토대를 구축하고 시장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활용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개편 방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수요가 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 내용을 다각화시키고 그다음에 건수 위주로 구축했던 방식들도 좀 효율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개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9페이지에서 기초연구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연구운영비가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요구했던 안은 그것보단, 이것보다 2,000억 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2,000억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당초 요구액 대비 구조조정 개념이 된 건데, 출연연 이 부분에서 어떤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조금 했는지 세부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를 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색사업 가운데 아까 전에도 데이터 댐 관련해서도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데이터 레이크 개념이 좀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데이터 댐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 건지,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인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이 요구 대비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반영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을 댔다, 오히려 전년 대비로 볼 때는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출연연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부적인 내용 보면 거의 시설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 증가율이 좀 높았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하고 주요 사업비가 5%나 10 몇 퍼센티지 정도 증가율... 전년 대비, 요구안이, 요구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관 운영비나 주요 사업비에서 많이 깎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시설비 같은 것은 이미 예고됐던 부분들이어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깎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기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또 혁신 가이드 안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담당 과장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따로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아마 요구안 대비... 어차피 대부분의 예산이 요구안을 다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긴축기조에서는.

다만, 요구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적정 소요를 반영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경상 경비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 언급해 주셨던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데이터 레이크, 김 과장이 답변하세요.

<답변> (김보경 데이터진흥과장) 아까 데이터 댐과 데이터 레이크 관계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댐 사업은 그전에 뉴딜 차원에서 7대 바우처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든지 10대 프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콘셉트화된 댐 사업이고요. 댐 사업과 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데이터 레이크가 무관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 정책의 어떤 흐름의 계속,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 레이크 사업은 저희 디지털플랫폼정부, 저희 과기정통부 쪽에서 하는 사업 쪽에 반영이 돼 있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이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기업이 실제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레이크 운영 관련된 사업들은 초거대 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활용지원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서 이어진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된 R&D 예산 관련해서 어제 기재부 발표자료에는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 나눠 먹기식 R&D 사업 지원을 축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례, 예시로 든 게 생애기본연구, 기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생애기본연구가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 나눠 먹기식 R&D의 대표적 사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깎였는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월에 자문회의 통과한 주요 R&D 결과 예상과 비교해서 주요 R&D는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기초연구,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애기본연구가 아마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저희들이 상당히 늘렸고, 개인기초연구나 집단연구가 한 500... 487억 원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애기초연구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연구예산총괄과장 조현숙입니다. 주요 R&D 증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주요 R&D는 지금 전년대... 그러니까 주요 R&D, 2023년도 주요 R&D는 24.9조 원이고요. 전년대비 6,000억 원이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질문> 매년마다 자문회의 안 대비 증액이 되었을 경우, 증액이든 감액이든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심의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거든요.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자문회의 심의 대비해서 2,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위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문회의...

<질문>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보고하신 것은 들었는데 보통 매년마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회의를 열어서 의결이든 보고든 했잖아요.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지금 심의회의,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자문회의가 아직 지금 위원들이 바뀌고 이런 와중이어서 심의회의는 지금 이번에는 올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운영위까지만 올렸고요. 이제 정부안이 최종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심의회의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후에 심의회의가 구성되면 추후 보고.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예, 이제 정부안.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했던 것은 주요 R&D에 대한 변경안, 변경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보고를 했던 거고요. 정부안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서 그 심의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자문회의법이나 과학기술교원법이나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절차상에, 사실은 운영위원회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저는 전반적으로 좀. 예산안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이 2022년 대비 3.0% 증액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년 대비, 전년도까지 한 10%대 그리고 올해는 8.7%인가 늘어나는 대폭 증액을 해왔던 추세였었는데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 보면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제자리걸음 했다, 또는 쉽게 얘기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삭감했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소극적인 R&D 투자가 과연 요즘의 위기상황이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취해야 될 스탠스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8.9%가, 올해에서 내년 가면서...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했습니다, 5.2%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D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총지출 증가율이 5.2%라고는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직성 법정경비들, 교부세라든가 교육교부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증가율은 한 1.5% 수준으로 는 것으로 기재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한다면 R&D 분야 증가율 3%도 저희들이 낮은 거라고 보진 않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조조정 한 분야, 예를 들어서 SOC 같은 분야들 말고 좀 더 확장한 분야의 하나로서 R&D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R&D 증가율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부 전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래서 투자 효율화 등이라든가 돈을 쓰는 방법을 좀 더 잘 강구해서, 3%가 시각에 따라서는 적다, 많다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3% 이상의 증가율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윤 정부는 임무지향 R&D를 강조하시는데요. 이번 예산안에 임무지향 R&D 원칙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어떤 과제나 목표가 임무로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총괄과장입니다. 임무지향 R&D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방향을 지금 현재 수립 중, 정책방향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곧 이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작업하는 단계에서 이것들이 아직 전체적인 방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검토 단계에서는 전략기술이라든가 탄소중립, 또 사회문제 해결 같은 국가 사회적인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이 확정되면 또 그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관련된 질문인데요. 구조조정된 사업, 대표적인 사업 이름하고 거기서 확보된 예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표적인 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총규모가 궁금합니다. 우주 연구개발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예산안에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내용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경남 사천시에 해당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 같은데요. 내년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한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것인지,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로터의 정 기자님 온라인 질문입니다.

<답변> (이주헌 재정팀장) 재정팀장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셨던 질문하고 비슷하신 질문인데요. 사업들이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 분야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결과가 미흡했거나 집행 부진이 컸거나 그런, 또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 물량 조절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1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답변> (이준배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이준배입니다. 항공우주청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부조직법이나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준비단이 구성이 되고 예산 편성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실무적으로는 기능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이 진행이 되면 그때 공개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참고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필요 소요 재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우청 예산이 반영됐다, 안 됐다가 항우청의 설립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요. 그 줄어든 예산 있잖아요. 줄어든 사업, 대표적인 목록들하고,

<답변> 구조조정 사업들이요?

<질문> 깎인 액수 정리해서 주시면 안 돼요?

<답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드릴지에 대해서는.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최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생애기본연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라서 제가 파악을 조금 못 했었는데요. 개인기초연구가 전반적으로 84억 원이 늘어나서 증액은 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생애기본연구라고 해서 조금 3,000... 그러니까 생애 첫 연구 3,000만 원, 그리고 생애기본연구 7,000만 원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률이 50%까지 이르고, 수요 대비해서 지원이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돼서 신진이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우수 연구자 지원사업에 약 280억 원 정도 증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약 19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추가로 신규 사업 중에 그 대체사업으로 '한 우물 파기' 연구가 혹시나 그게 대체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한 우물 사업만으로 그걸 대체한 건 아니고요. 신진·중견·리더도 조금 늘렸는데 거기에 한 우물 파기 사업도 증액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질문>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 우물 파기.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한 우물 파기’는 아주 많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오랫동안 기초연구를, 연구를 쭉 할 수 있게 10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게 10년 동안 지원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기적으로 하다가 다음 사업을 위해서 주제도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우물 파기 사업을 10년 동안 지원하는, 그렇지만 아주 대규모로 지원하기보다는 그 연구를 지속으로 할 수 있을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질문> 앞서서 질문드렸을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투자 관련해서 행안부와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김보경 데이터진흥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 행안부와 예산배분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 디지털플랫폼 연구사업 쪽만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플랫폼 연구사업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초거대 AI 기반 인프라 활용지원, 그리고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이 세 축으로 이루어졌고요. 행안부와 역할을 전체적인 그림하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2.3%로 돼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추경이 크게 편성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이전의 본예산과 대비하면 내년도 본예산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잠깐만요.

<답변> (이주헌 재정팀장) 본예산 대비로는 약 1.2% 정도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집행이 좀 부진했던 사업들이 감액된 경우가 있어서요.

<질문> 신규 사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140억 원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나노팹 고도화 사업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저도 요청사항 있는데 혹시나 지난주에 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을 공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현숙 과장,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답변> (조현숙 연구예산총괄과장) ***

<답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것은 반도체.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 이창선입니다. 기존의 노후 장비 고도화는 별도로 진행하면서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는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할 때 실제적으로 칩의 설계나 제작이나 이런 현장의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조금 부족한 부분 있어서 공공팹을 활용도도 높이고 이런 칩 설계·제작 경험을 학사·석사 이런 연구과정에 있거나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러면 이론과 실제 경험을 동시에 가진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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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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