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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12.1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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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300만 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어 난방과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절기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12월 11일 발전기를 긴급 수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12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와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여 일 측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는 2018년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포괄적 관점’ 주제하에 아시아 차원 접근의 교훈,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의 북한 대화 견인 협력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이라고 답해서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중국 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 중이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이 3국이 안보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까지 이루어진 안보협력 수준과는 어떻게 달라진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차관보와 최영삼 차관보 회담 관련해서 역내 양자 이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금일 오전에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브리핑 바로 직전에 배포하였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양 차관보는 우리 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올 한 해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의 이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로 회의 결과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관련해서 하나와 유엔 안보리 최근 결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일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혹시 온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강제동원 관련해서 계속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지금 방한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양국 간에 강제동원 해결책 관련해서 진전된 안이 있는지, 혹은 어떤 진전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방금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이 기존의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간격을 좀 좁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격차를 좁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유엔 안보리 관련 지난 9일에 통과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대북제재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시 과거보다 실제 대북 지원에서 좀 변화가 있을 부분이 있을지, 외교부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과 연관 없이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질문> 제재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일단은 보시는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유럽연합 측이 8개월 만에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최근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EU 측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그리고 기관 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하여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왔습니다. 이번 EU 측의 독자제재 발표는 지난주 12월 2일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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