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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3.01.0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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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권오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식약처의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정과제 68번 안전, 먹거리, 건강, 생활환경, 국정과제 25번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으로 그리고 8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첫째, 윤석열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 기조에 맞춰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 수준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사람이 하던 수입식품 통관 서류심사를 디지털 기반의 자동심사로 전환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는 정부 1호로 행정 결정을 자동화하는 사례이며,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의 제조·유통·소비를 제품 QR코드와 연계하여 코드 인식만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는 이력 추적, 기업은 유통관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국민 안전정보 플랫폼 안심책방 프로젝트로 누구나 손쉽게 한 곳에서 다양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도서 제목이나 저자만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식의약 안심책방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마약류 오남용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처벌만이 아니라 예방과 사회 재활까지 전 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20% 이상 단축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마약류 유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환자 투약 이력 조회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여 의료 쇼핑으로 인한 오남용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억 5,000만 건의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위반 시에는 취급금지 처분으로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재활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범부처 정보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 재활까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위해평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그간 제품별로 관리하던 유해물질을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통합위해평가를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기준 설정과 기준규격 강화, 공정 개선 등 유해물질 저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위해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노출원, 위해 정도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께서 직접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급식의 안전과 영양을 관리하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확충하고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관리지침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 바이오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의와 분류 기준부터... 죄송합니다.

여러 부처가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의 국가 차원의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 공급망 확충 및 국가 필수 의약품의 국산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의 점자 또는 음성, 수화 변환 코드 등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표시 정책으로 소비자 편의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첫째, 신개념·신기술 제품은 인허가의 기준 절차가 없어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임상을 임상시험 기간 외에서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사용 데이터를 허가의 초기 자료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 바이오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의와 분류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 자료 요건과 시설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하고, 세포 배양 식품 등 대체 식품의 안전기준 제시, 환자용 식품의 제조 가이드라인 제공 등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기원 가결을 통하여 유망 바이오·디지털 헬스 혁신 제품이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D 코디, 규제과학 전문가 맞춤 상담, 글로벌 기준 적용 등 혁신 제품 신속 심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주기에 걸친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본격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규제 서비스의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와 산업 환경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뒤떨어진 규제는 상시 혁신하여 신산업의 속도를 늦추는 빨간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께 약속드린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성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비자와 업계가 직접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2.0 로드맵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제 해소 3심제, 기관장 주재 점검회의 등 규제혁신 체계를 구조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규제혁신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WHO의 우수 규제기관 리스트에 등재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키트, 디지털 헬스 제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영향력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태 식품 분야 규제기관 협의체 신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K-의료제품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3개 제품군, 30여 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 인증 애로 해소, 국제 홍보 등 3년간 집중 수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 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약성 진통제, 또 프로포폴 오남용 우려 약물군에 대해서 환자 투약 이력 조회 단계화,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DUR 같은 그런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앞에 처방했던 어떤 그런 내역이 뜨면서 추가 처방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이 그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마약류 처방 실태 조회는 지금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펜타닐 처방제라든가 마약, 프로포폴 등이 조금 더 오남용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실 때 일단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단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 기술개발 연구로 10억 원을 투입해 국산화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원 분야에 최근 품귀현상을 보인 감기약 원료 의약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열제 원료 의약품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있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원료 의약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필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술개발 연구 10억 원 R&D 지원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번 정부 내에 10개 품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일단 5개 품목을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기약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은 어떤 저희가 현재 어떤 지금 수요의 약간의 과부족이라든가 현상이 보고가 있지만 어떤 국내의 현재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선정한 10개 품목 중 현재 5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입니다. 차장님 지금 말씀하셨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종근당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 자체가 중국에서 또는 다른 인도나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국산화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업체의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원료를 제조,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품목 이외에 어떤 감기약 성분도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 5년 동안 50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감기약 원료도 대상 원료로 하는 것을 현재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온라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기자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에서는 재활센터가 부족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설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약센터 확대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마약 재활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1개소 저희가 추가 확보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 선정은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공고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도 마약류 중독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계속 온라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MBN 기자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40일 미만으로도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청소년 마약 특화한, 청소년 마약 특화 재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저희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현재 52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라는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임시마약류의 어떤 신속한 지정이 어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임시마약류 지정의 법적인 절차, 공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간은 필요하다, 라고 있고 현재는 40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도록...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의 특화된 어떤 저희가 한국형 사회 재활 체계를 저희가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청소년 오남용이 많은 의약품이라든가 의료용 마약류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특화된 한국형 사회 재활 체계를 어떤 사회 재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질문> 식품 소비기한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사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셨고,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사고를 우려하는 것 같고 소비자들은 사실 소비기한이 뭔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개별 기업에서 다 정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식약처에서 연착륙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소비기한 제도는 지금 저희가 제도가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30여 년 이상이 걸려서 바뀐 제도라서 사실 소비자한테 익숙한 유통기한을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소비기한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품목을 선정해서 작년도에... 몇 개 정도가 있죠? 430개의 품목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8년 만의 변화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홍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소비자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식품산업협회를 통해서 각종 식품산업협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등을 통해서도 소비기한 변화의 제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소비기한 문제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식품안전정책국장께서 연착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답변>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 소비기한 제도는 3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선적용 문제 그리고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는 제품도 있고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는 제품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좀 더 빨리 소비기한 표시를 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비기한 설정 시험을 최대한 빨리해서 기업들이 적용하는 어려움을 없애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기업은 그런 소비기한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은 한 회사에서 3,000개, 4,000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도 모든 제품을 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식약처가 매년 50개 품목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최대한 많은 품목에 대해서 소비기한을 설정해서 기업들이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확인을, 조사를 해보면 기업에서 열심히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 중의 50% 이상은 소비기한 설정 시험을 스스로 하고 있고, 포장지 교체율도 준비율이 3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올 초부터 계속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빨리 출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기한 제도가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설명드린 것 중에 내용을 수정해 드릴 게 있습니다. '매년 50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형'입니다. '유형'으로 정정해 드리고요. '4년 동안 50개 유형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제시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범부처 바이오산업 육성 진흥계획 있는지 궁금한데 그 계획안에 이번에 식약처에 바이오 맞춤형 규제체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식약처가 주축이 돼서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계획 있으시다면 이것도 또 추가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바이오생약국장 김상봉입니다. 따로 지금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포함돼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의미상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산업은 예산과 함께 제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완비를 해가면서 바이오산업 지원에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발전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청년의사신문 기자입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과 관련돼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련 법률 부재로 미흡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이 제정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유현정입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R&D법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보강됨으로써 보다 규제과학에 대한 의미가 실제 시장 속에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 현안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감에서 개고기 판매하는 위생, 음식점의 위생실태를 식약처가 점검해 봐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검토하고 계신지.

또, 개고기 판매...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개고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개고기 처리업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점검해야 한다, 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식약처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국감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실과 밀접히 협의를 하고, 의원실에도 보고를 드리고 밀접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마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은 개고기가 도살과 유통과정에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지도, 업체에 대한 지도에 대한 방안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개고기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논의기구와 그리고 관련 단체와 같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내일신문 기자입니다. 유해물질 52종 선정평가 주체는 누구인가요? 올해 우선평가하는 프탈레이트 등 8종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께서 직접 답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유현정입니다. 통합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구성... 그 정책위원회에서는 평가할 물질에 대한 선정을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0일에 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위해성평가의 대상은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인체에 노출이 되고, 또 인체에 누적이 됐을 때 발암이라든지 생식능력 손상이라든지 유전 독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그동안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125종으로 생각... 선정을 했고요.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52종의 물질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후 다시 2028년부터 73종을 추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8종을 조사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환경호르몬 종류라고 프탈레이트 계통의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8종의 세부 목록은 다시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웹엑스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답을 확인하는 시차가 걸려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하셨는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뭘 강화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일수 마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일수 마약정책과장) 저희가, 마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처방 현황, 또 처방 대상, 처방 기관,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방, 과다처방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정기 점검, 수시 점검해서 어떤 자료 없이 현장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병원, 개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김일수 과장님, 얼마나 데이터가 쌓여 있기에 빅데이터인지 그 건수 알고 계십니까?

<답변> (김일수 마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5억 5,000건입니다. 매년 한 1억 3,000건 정도 이상씩 쌓이고 있고요. 그동안 총 축적된 데이터가 5억 5,00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질의에 이어서 유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약, 방금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답변 중에서 과다처방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다처방의 혹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김일수 마약정책과장) 먼저, 저희가 과다처방기준을 안전사용기준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프로포폴은 3개월 이상 처방하면 안 된다, 100정 이상 투입, 투약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기준을 벗어난 병원이나 이런 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합동브리핑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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