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월동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사전)

2023.02.22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꿀벌 피해에 대응해서 양봉산업 기반 유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검역본부, 양봉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서 꿀벌 피해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봉군 회복 등 피해 농가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응애 방제 및 예찰 강화 등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꿀벌 피해 상황과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피해 저감 대책 그리고 산업계 전반의 노력 등으로 월동 중 폐사는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양봉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확한 월동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동절기의 경우에는 월동 중 피해 규모가 40만 봉군, 약 14.9%로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피해는 꿀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현재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247만 봉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꿀벌 피해 상황은 지역별, 또 농가별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피해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양봉산업 기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봉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되는 등...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또 피해 복구와 사육 기반 회복을 위해서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꿀벌 피해는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의 플루발리네이트 등 특정 방제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방제제에 내성을 생긴 응애가 확산해서 꿀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방제 적기인 7월에 꿀이나 로열젤리 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해서 방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응애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꿀벌의 면역력을 낮춘 점 등도 원인 중의 하나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에서 그간의 관행적인 사양관리에 의존해서 방제제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꿀벌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꿀벌 피해 조기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군 수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피해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양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적은 400농가를 선발해서 4월 말까지 분봉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들에게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농가에게는 양봉농협 등을 통해서 분봉에 필요한 사료비나 기자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진청, 지자체를 통해서는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가의 생산 기반 회복에 필요한 입식비, 사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각 시도에서는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농가 입식비, 또 화분이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둘째로 대대적인 방제를 통해서 연중 응애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꿀벌 피해의 주요 원인인 내성 응애를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월동 직후 조기에 응애가 방제될 수 있도록 방제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방제제에 내성 성분 방제제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동일 성분의 약제가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대적으로 응애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부터 10월까지를 응애 집중방제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합니다. 집중방제기간 중에는 지자체·협회와 협력해서 응애 방제 요령, 또 발생 상황을 수시로 농가한테 안내하고 방제 실천을 독려하겠습니다.

집중방제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집중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회 지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서 방제 이행 여부, 또 약제 교차사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방제가 소홀한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농가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응애 등 병해충 예찰도 강화합니다. 격월로 실시하던 관계기관 합동예찰을 격주로 대폭 늘리고 표본조사 수도 종전의 99농가에서 1,200농가로 10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이상기온 등 꿀벌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또 합동예찰 결과 응애 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해서 농가들이 적절한 사양관리나 방제에 적기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신고체계도 강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꿀벌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폐사 등 이상기후를 신고해서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신속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로 농가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비가림 시설, 외벽 등을 갖춘 현대적 양봉사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꿀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과 또 보온력이 우수한 EPP 벌통, 또 벌통 내부온도 유지 장치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봉산업 법령도 개정해서 양봉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질병 관리, 또 월동기 사양관리 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한 농가도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제실시·입식기록부 등 사양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해서 적정한 사육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장기 대응 역량을 위한 연구개발, 또 품종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꿀벌 피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서 기후변화 상황에서 봉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온실 등 온도조절 시설을 활용한 월동 사양관리 방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간 인과관계 규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밀원 면적, 벌꿀 생산량을 고려해서 적정 사육 봉군 수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밀원 면적 14만 6,000㏊와 원예작물 화분매개 수요 41만 봉군을 감안한 적정 사육 규모는 약 140~160만 봉군으로 추정됩니다만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응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해서 지역별로 현장 적응시험을 통해 보급 가능성을 점검한 후에 농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성 발생 위험이 적고 양봉산물 생산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응애 구제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꿀벌 피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상에서는 나비, 또 야생벌 등에 의한 화분매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꿀벌 피해로 인한 꿀벌 개체 감소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편, 국내 사육밀도는 ㎢당 21.8 봉군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34배, 미국의 80배 수준입니다. 또한, 월동 피해가 컸던 지난해의 경우에도 꿀 생산량이 재작년 1만 6,000t 대비 45%, 또 평년 2만 t 대비 15%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꿀벌 피해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화분매개용 벌통 공급도 현장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 벌통이 필요한 작물은 참외하고 수박입니다. 필요한 봉군은 약 18만 봉군입니다.

현재 농진청 중심으로 원예작물 재배 농가와 양봉 농가를 연계해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실내에서 대량 사육이 가능한 뒤영벌을 대체로 활용해서 꿀벌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인공 수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 긴데요. 그래서 꿀벌 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채밀이 이루어지는 4월부터는 봉군이 신속히 회복돼서 원예작물 화분매개용 벌통 공급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꿀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농진청 현장대응단이 꿀벌 공급이 가능한 농가를 중개해서 일시적 꿀벌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큰 양봉농가들은 채밀 감소, 입식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만 6월 이후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 분봉은 꿀 채취가 완료되는 6월에 이루어집니다만 피해 농가의 봄철 입식 수요로 벌통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입식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이후 분봉이 활발해지면 사육 봉군 수는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꿀벌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재발 방지에는 응애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방제와 함께 이상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농가가 내성이 있는 성분의 방제제를 계속 사용했던 것은 다른 성분의 약품은 양봉산물에 잔류성이 높고, 또 사용 편의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공급하는 방제약품은 그런 문제가 없는 약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11개 성분 정도가 방제제로 쓰이고 있는데 그중 상품으로 볼 때는 한 40~50개 정도가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플... 지금 문제인 내성이 생긴 그 약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편의성, 이렇게 시트, 종이시트 같은 데에 이렇게 한 쪽에 약제제를 발라서 이렇게 끼워서 벌통 사이, 사이에, 벌집 사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혼연하거나 또 액제, 액제제라서 약간 사용상에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매뉴얼 같은 것을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품도 지금 현장에 수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진청에서 아니면 검역본부에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검역본부입니다. 현재 새로 보급되는 성분 중에 그런 문제가 없는 유기산제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해서 활용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동일 성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합성화학제 성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택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많은 내성을 보유했던 플루발리네이트에 대한 것은 배제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월동 전에 조사한 결과 한 40~50만 봉군, 벌통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이맘때 월동 피해 대책 내놓으면서요. 그때도 원인으로 응애 내성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답변> 작년 말에, 그렇습니까?

<질문>네. *** 어쨌든 그러면서 방제를 열심히 잘하겠다, 그랬는데 월동 들어가기 전의 조사에서 이 40만 통이면 작년의 월동 피해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이 규모가.

<답변> 그렇죠, 네.

<질문> 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벌이 피해를 입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해요. 무슨 원인으로 생각되시는지, 월동 전에 이런 피해 난 게.

<답변> 그러니까 농가들이 통상 6월까지 벌을 수확합니다. 6월까지 수확을 하고, 그래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응애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작년에 채밀 시기나 양봉산물 채밀한... 수확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작년에 양봉산물 생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양봉산물 수확 시기를 계속 미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애의 방제 적기를 실기를 했고, 또 그 후에도 이게 응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방제를 또, 농가들이 방제제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도 강해지고, 또 꿀벌 체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시고, 40만 통... 40~50만 통이 피해를 입은 건데, 벌통 수를 보면요. 그런데 이 벌통이 전체, 피해 본 벌통이 어떤 것은 100% 벌이 없을 수도 있고 50% 없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게 그러면 피해 규모를 얼마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40~50만 벌통이 다 빈 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 50%든지 몇 퍼센티지 정도 피해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그건 농가별로 피해 형성이 각각 어떻게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어떤 농가들은 벌통을 그냥 빈 벌통이 생겨서 다른 쪽에 치워놨던 그런 농가들도 있었고, 또 개개의 벌통에는 3~4장 들어가 있던 벌집이, 벌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체수가 약해진, 개체수가 아주 줄어든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고 그런 농가에 따라서는, 개개 농가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는 관리를 아주 잘해서,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약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약제제 교차적으로 사용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농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기후변화는 이번 꿀벌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에 설명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아닌데... 아, 겨울인데 이게 마치 겨울이 끝난 것으로 인식해서 벌들이 밖에 나왔다가 활동을 하다가 체력이 소진돼서 복귀를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연관됐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설명에서는 기후변화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것인지, 확인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봉군이 8.2% 감소했는데 이게 월동 중 피해로 인한 결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 생산량은 많이 늘었어요, 43%. 그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중의 것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벌 생태상, 특성상 분봉이 아주 빨리 진행된다, 양봉 사육농가들 의지나 계획만 있으면 생태계상 조기에 분봉 가능하다, 그래서 월동 후에 그렇게 피해가 있었더라도 채밀이 끝난 6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4월부터는 분봉이 가능해서 조기에 농가의... 뭐랄까요, 경영계획에 의해서 분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조기에 분봉이 가능, 한 달 정도면 분봉이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이 많이 돼서 사육 규모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양봉산물 수확도 많이 늘었다, 생산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동... 작년의 월동 피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때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부 월동 전에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먹이, 먹이가 좀 부실했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그때 확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쭉 농가들을 추적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협회, 전문가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은 결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내성 응애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그렇게 아까 기후변화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 모든 농가들이 피해를 입거나 했어야 될 텐데, 일부 관리를 잘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봉군을 유지할 수 있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성 응애 방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농진청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농촌진흥청의 생물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응애 피해가 심각한데 그 응애 피해는 우리가 꿀벌 양성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때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못 한 부분하고, 또 사양 활동을 계속하는 농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성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오다 보니까 꿀벌 자체가 강건성이, 저희들은 강건성이라 그러는데 강건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 꿀벌 전반적으로 응애 피해가 워낙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꿀벌 전체의 강건성이 떨어져서 내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게 더 증폭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아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응애 저항성이나 그런 문제 플러스 기후 문제, 사양 문제, 사양을 예를 들어서 7월 이후에도 계속 사양 활동을 하는 또 그 사양 꿀 생산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다만,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다부처 연구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고 밀원 수를 다루는 산림청하고, 또 우리 검역본부하고 환경부, 기상청 해서 금년부터 지금 8년간 약 480억 정도를 해서 금년부터 그런 것하고, 또 적절한 봉군 수가, 우리나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밀집돼 있는, 굉장히 밀원 수 면적에 비해서 너무 봉군 수가 과다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이가 집중되다 보니까 내성이 또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원인, 과학적 규명 이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금년부터 다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양봉 농가들이 집회를 했을 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양봉 농가들을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 라는 요구도 있었고 말벌에 대해서 외래종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공익직불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양봉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그런 것들 외부효과가 많다, 크다,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금 양봉산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평가하에서 직불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도입을 할 것인지,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건지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3월까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 또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말벌 관계는 우리 경영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재환입니다. 말벌 퇴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말벌로 인한 양봉 농장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말벌 퇴치장비를 농가에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왔었고요. 올해는 그 지원 예산도 한 6억까지 늘려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