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관련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9일에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방안 그리고 2023년도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우선 이행상황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점검을 쭉 했는데 총 151개 과제 중에서 147개 과제를 조치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책 발표 이후에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추가 보완과제 23건도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51개 과제 중의 4개 과제가 나머지 잔여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4개 과제 중의 3개 과제는 주택 관련입니다. 신혼부부 그다음에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관련된 과제들인데 이 3개 과제들은 내년도 주택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과제는 국민연금이 기금투자 시에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 기업공시서식을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에 따라서 사업보고서가 내년 초에 작성이 되면 그 사업보고서를 분석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조치된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저희 저출생, 6월 19일에 발표했던 저출생대책 과제에도 예산 수반 과제와 법률·법령 개정 과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발표한 내용대로 예산안도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세법개정안도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연초부터 차질 없이 예산도 집행할, 예산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6일에 일·가정,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203개 기업을 일·가정 균형 우수기업으로 처음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관련해서 2,464개 기업을 인증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2,464개 기업 중에서 신규는 1,092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가 필수 가임력 검사와 관련한 검진비를 기존에는 임신 준비를 하는 부부에게 1회만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20~49세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개정했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도 현재 본인부담이 5%였는데요. 그것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기업들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족친화 인증제도 그동안에 운용했던 여러 가지 제도 운용사항들을 보아가면서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는 기업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그냥 바로 본인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앞으로는 예비인증, 본인증 그리고 선도기업 이렇게 세 단계로 단계적인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인증제도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출산·양육에 특화 간소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또 이렇게 예비인증으로, 또 예비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예비인증 기업에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인증 후에는 3년 내에 가족친화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2년 이상 연속해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유지한 경우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렇게 장기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도, 면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신뢰성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을 하고요. 현재는 개선 권고와 인증 취소 외에는 별다른 처분 조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유예 조치도 신설을 해서 법령 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보완과제입니다.

저희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세제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내년에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산모와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산후도우미 간에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산모인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고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6월 19일에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각지대 관련해서 그동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다음에 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함께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진들이 연구한 내용의 중간 결과를 민간요원들, 저고위에서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6월 19일 대책에서 주로 발표했던 내용들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육아휴직제도 자체의 활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제도 틀 내에서 제도 사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이런 육아휴직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특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부모들이 이런 보편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실적을 점검했고요. 목표 달성도라든지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과제가 총 260개인데요. 이 260개에는 저출생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된 과제들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 260개 과제 중에서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그리고 전체 사업 예산 95%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이행이 된 걸로 저희가 평가됐고요.

앞으로 이 추진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평가 결과들을 여러 부처나 또는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시행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출산, 출생아 수하고 인구 관련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저고위 자체적으로 금년도 출생아 수를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을 통해서 점검해 봤더니 금년에는 아마 23만 명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만 명, 23만 명이었는데요. 작년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해서 이게 보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출산율, 그러니까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금년에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일·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다음에 부모 급여 확대했던 것 그리고 특히 금년 초에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신혼, 출산부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택 관련 저희가 조치를 했던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저희가 인식조사를 해보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내년에도 저희는, 저희가 6월 1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의 상당 부분이 예산 수반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수반 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원했던 만큼 그 예산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는 6월 19일에 발표했던 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법령 과제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금년에 다 통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회의 상황에서 저희가 과제를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내년부터는 금년에 발표했던 대책들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집행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요.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따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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