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도 1월 우리 부 핵심과제 추진상황하고 2월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리핑한 후에 우리 실장님들 오셔서 같이 여러분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과기정통부는 다음 4개, 첫째,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두 번째, '핵심전략기술 신속 확보', 세 번째, '디지털 안전성 및 민생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이 네 가지를 2025년도 핵심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매월.

오늘이 첫 번째 1월 성과와 2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실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을 1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월 21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 22일에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국가AI컴퓨팅센터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월 계획입니다.

내일 2월 5일 우리 청년들이 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부처 디지털 인재 양성,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고 20대·30대 미취업 학생... 청년들을, 학생은 아닙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30대 미취업 청년은 한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는 쉬고 있는 분들이 한 40만이 넘고 또, 그야말로 실업자가 20만이 좀 넘습니다. 지금은 연 10만 명의 교육, 디지털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불러내서 연 5만 명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2월 10일, 11일 양일간 열리는 '프랑스 AI행동 정상회의'에 제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서 뉴욕구상과 AI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디지털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는 국가AI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때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소위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1월, 지난 1월 16일 출범했는데 이제 계속 이 일에 지속해서 시행령·고시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AI기본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착근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1월 실적으로는 1월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되고 이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R&D의 주무부서인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략기술 R&D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부담 등을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1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참여기업들이 보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 전략기술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2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펀드 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행사를 계기로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 간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AI 국제회의, 프랑스에서 열리는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호라이즌 유럽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움직였다가 미국으로 가서 여기 행사를 통해서 주요 인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는 확대된 국제,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제협력 R&D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2.0 전략'도 2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디지털 민생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1월 실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민생지원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지부,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기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절인사, 선물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금융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의 메시지를 4,747만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2월 계획입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현재 임시로 추진 중인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마무리하고 방송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관련 내용입니다.

1월 실적입니다.

1월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관계자들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계획입니다.

현재 마련 중인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3월 중에는 각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2025년도 기초연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해 금년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를 2월 11일에 개시하고 출연연의 자율성, 윤리경영을 위한 출연연 규정 개정도 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I안전연구소 의장국 수임 제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미국과 상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딥시크 등장으로 여러 가지 implication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혁신 차원에서의 implication과 그다음에 규제 차원에서의 implication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혁신과 규제 차원이 뭐냐, 그리고 AI요? 첫 번째 질문은 안전연구소. AI안전연구소는 선진국 여러 나라가 사실 공유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들과 별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 네트워크가 있고 그런 선상에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안전연구소를 대한민국이 만드는 데 미국의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그러나 선진국들과 이거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AI안전연구소가 여러분 필요한 거는 잘 알 겁니다. AI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앞으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는 주력이 AI인데, 그렇지만 이 파워풀한 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철저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해나가는 조치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그들도 우리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기본법이 사실은 통과되는 데 우여곡절을 겪은 건 아실 거예요. 그건 뭐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안 돼서 이제 22대 와서 우여곡절을 거쳤고, 또 법안이 19개가 제출된 거를 다 조절했습니다, 여야의.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 설득한 문제는 이 법이 규제 일변도인 세계 최초의 법인 EU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지금 AI의 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단연 앞서고, 그다음에 딥시크로 벌써 중국, 딥시크 전에도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계속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규제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전에 바이든 쪽의 행정명령도 거의 규제라고 볼 수 없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그마저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완전히 진흥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세계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만들게 됐는데 최소한의 규제를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소위 고위험 AI라고 하는, 그거를, 그 위험이라는 말을 또 쓰기가 어려워서 고영향, 고영향 중에는 위험이 포함되는 거죠.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아직... 최소한으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안전연구소도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문제는 후속 법안으로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AI가 우리가 3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AI를 볼 수가 있어요. 이론 측면, 알고리즘 측면, 모델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하드웨어 측면,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그래도 이론을 빼놓고는 골고루 갖춘 나라가 사실은 미국 말고는 중국, 한국 정도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게 산재돼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꿰서 민과 관이 원팀이 돼서 이 상황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한 체제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숙제라고 봐요. 그 일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AI안전연구소는 11월에 출범을 했고 11월에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 프랑스 정상회의에 가셔서 미국이 초대 의장국인데 우리가 다음 의장국을 수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써 있길래 이 제안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교감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의장국이 되는 것의 의미,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 파리 정상에서 그 이야기군요. 글쎄, 미국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제안이 대한민국만 있지 않고 프랑스가 있다든지 다른 나라 있을 수 있으면 어떤 경쟁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고, 또 자원하는 데, 우리가 AI 서울정상회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그 화두는 지금 프랑스 AI회의에서도 포용이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럽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규제 일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상황이 아마 충분히 감지가 되잖아요. 포용이라는 거는 이게 뒤처짐이 없이 같이 가자, 라는 의미기 때문에 EU가 사실은 AI 쪽에서는 그렇게 한국만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화두를 내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기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문제를 제안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AI 시대에 우리가, 저는 뒤처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해요, 다른 나라보다.

이게 다른 분야가 아니라 AI 분야, 이 ICT 분야는 심한 변화를 진짜 열정적으로 따라가서 G3를 넘어서 G2가 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저는 단연 대한민국에 있다. 그 대신 이렇게 마구 열정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꾀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민·관이 손을 잡고 산·학·연이 손을 잡고 또 정치계가 도와주고 그냥 로컬하게 이게 세계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싸움이나 하는 이런 형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런 것이 지금 뒷다리만 안 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상하게 써놓지 마세요, 너무 또 폄훼했다고 또 탄핵한다고 난리를 칠지도 모르니.

<질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도 과기정통부 현안이 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장려금 담합 이 건과 관련해서 이달 말에 심의·의결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기정통부도 단통법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동통신사들은 그게 '단통법을 준수했다.' 그런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5조 원대 과징금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다 날아간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기관이니까 공정위가 공정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단지, 그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통사에서는 우리는 공정한... '불공정한 게 없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을 거고, 또 공정위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요소가 강하다 하는 그런 법적 충돌은, 그거는 향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이게 너무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든 공정위든 간에 대한민국의 어쨌든 민간이고 또 어쨌든 정부의 부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한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일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해 갈등 소지는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제 한 선례를 남긴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딥시크에 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딥시크로 인해서 과기부가 관련해서 AI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변화를 이거에 대해 대책으로 낼 수... 낼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일에 AI컴퓨팅센터 사전 설명회 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 말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관련해서 투자 의사를 타진한 곳이 있는지, 또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올트먼 방한했는데 관련해서 정부 측에 오픈AI 측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갑자기 질문이 여러 개 달려 나와서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딥시크를 빨리 캐치를 하고 또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알고, 상당히 오래... 사실 이게 지난 설 명절 주말에 터진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지금 딥시크라는 이 모델, 이 회사가 R1이라는 모델이죠. 그거를 출시하고 오픈소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 그런데 이거의 충격은 알다시피 이건 완전 NVIDIA의 GPU 시대다, 이래서 그쪽으로 주가도 엄청나고 거의 이건 미국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응한 빅테크들도 많았어요. 오픈AI에 NVIDIA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액티비티도 꽤 많았고요.

또 대한민국도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HBM을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건 AI 파트의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대한민국도 많이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어서 우리 내에서도 여기 딥시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아직은 정확도에서 10% 이상 떨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개선을 하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대부분이 사실은 저전력, 고성능,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고성능, 저전력, 저비용이 주 타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런 고비용이나 그런 고전력이나 이게 과연 2030년에 그 엄청난, 몇 개씩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거기에다가 컴퓨팅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센터를 놓고 이거를 어느 나라가 얼마나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팔려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연구는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딥시크가 아직은 충분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H800 2,000장 가지고 했느냐?', '그에 관련된 회사는 A100을 벌써 1만 5,000장 가지고 있었다. 혹시 그거 쓴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아직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이진 않다, 이래서 저는 이게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대신 우리도 계속해 온 지금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스타트업들에 상당한 용기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로 다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저비용, 저전력으로 고성능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그건 맞고, 그렇지만 또 이 분야에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문제는 그게 특허기 때문에, 저작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쟁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니까 우리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사 문제, 사실은 딥시크 나오고 NVIDIA가 거의 1,000조에 가까운 정도로 주식이 떨어지고 막 이런 변화를 겪어가면서 세계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심하게 움직여서, 일본도 손정의 씨가 일본형 오픈AI 저걸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픈AI로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가 자기 유형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꿔나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왜 그 비싼 걸 하려 할까?' 이것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긴 뭐냐면 어쨌든 저전력으로 가고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낮추는 기술은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테크놀로지의 생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고성능이 주요 문제... 고성능을 통해서 먼저 모델이나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그다음에 DX 또는 AX라고 열리는 응용 파트를 누가 더 빨리 선점해 나가느냐, 이게 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수요가 준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올트먼이 와서 지금 카카오 대표 만나고, 또 여러...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또 움직이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주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여기서도 오늘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메모리칩이 전 세계의 톱과 또 몇 위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거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의 톱이 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에서 세계 톱이 된다는 게, 여러분 '그나마 삼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자랄 땐 상상도 못 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숙제였어요.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확신이 안 들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한 10%, 20% 될까,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 해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위기인데, 또 우리가 위기에 강하잖아. 아닌가요? 위기에 더 약한가? 저는 위기에 무지하게 강해져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에 해왔던 역량을 우리 후대들이, 후배들이 그 기를 받아서 이제는 더, 우리 때보다 훨씬, 교복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훨씬 사고도 자유롭잖아요, 우리 20~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지금 디지털·AI 시대에는 주역입니다. 지금 50대 넘은 사람이 역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AI·디지털 시대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믿습니다.

<질문> 앞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좀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달에 AI 인프라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딥시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용을 덜 해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는 AI컴퓨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서 속도감 있는 정책이 어떤 게 담겨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내용과 외적인 건데 이게 매달 하신다고 해법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의 전례들을 보면 도어스테핑도 그렇고 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 이걸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는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냐,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가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과기부 장관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한 그걸 계속해 나가겠다, 그게 몇 달이 될는지 또는 연이 넘어갈는지는 여러분 아직 확실치가 않지만 그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참? 그러다가 잊어버렸네.

<질문> 딥시크도 나왔는데 AI 컴퓨팅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답변> 그 문제가, 그렇죠. 지금 사실 AI의 연구를 하는 분들은 대학이나 연구소나 또는 기업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GPU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컴퓨팅센터를 만들면 GPU를 몰고 거기다 또 전력망도 들어가야 되고 냉동도 들어가야 되고 큰 시설도 지어야 되고, 이게 또 부지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력망이 크게 들어가면 또 요즘은 님비현상이 심해서 이걸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어쨌든 이거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기다리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올해가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년 정도 연구개발이 정체가 되면 아마 한 3년 정도 더 뒤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다 놓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GPU를 구입해 와서 지금 있는 데이터센터에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AI컴퓨팅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그걸 모아서 간다, 이런 strategy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구입량을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여러 가지 고민해 봤을 때 대충 나온 모델들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풀어낸 건데, 대부분 LLM 모델로 ChatGPT 나온 건 한 1만 5,000장 정도 레벨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만 장 정도만 갖춰놓는다면 일단 그러저러한 연구개발에는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 계속하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 NPU도 지금 개발돼 있고 PIM이라는 것도 개발되고 있어서 일정량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도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 내용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AI와 R&D 분야에 최소 5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례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AI 분야에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특히 어떤 분야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건 조금 예민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로, 4조 이상, 4조 1,000억 정도 지금 삭감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한 번도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가예산보다 4조 1,000억이 지금 준 상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마 여야가 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중에는 물론 지금 시급한 AI도 그 안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드웨어 문제는, 그런 조정 과정은 제가 노력을 한 적이 있고, 디테일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다면 AI의 GPU 구입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국가가 굳이 이거 민간이 하는 일인데 그걸 GPU를 국가가 사고 국가가 컴퓨터센터를 만들고, 국가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기업이 몇 조를 들여서 그냥 그거를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그걸 투자를 통해서 뭐라 나오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대자본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업은 그만큼 거대자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량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민간도 같이 투자를 해서, 정부가 1만 5,000장을 사면 민간이 1만 5,000장을 살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기업이. 이런 형태로 해서 민·관이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GPU 확보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2030년까지 3만 개 확보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수량은 3만 개가 적당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속도는 좀 당겨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GPU라는 게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GPU를 확보할 계획이신지 일단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이달 말에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우리가 3만 장의 GPU를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국가AI위원회 출범 당시에 한 얘기인데 그때 출범 당시에 그런 안을 넣은 건 그전에 쓴 거겠죠, 그렇죠? 써서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심각한 변화가 온 게 ChatGPT-4가 나오고 지금처럼 딥시크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화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2030년 가서 3만 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이미 지금 10만 장 이상 깔고 가는데 거기에 다 놓치고, 그러면 아예 그냥 클라우드나 아니면 거기에 끼어서 뭘 하는 수밖에 없는, 서버가 없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급적 GPU를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3만 장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도 AI 부분의 연구개발 쪽에 부족함을 없게 일단 해놓겠다, 이런 발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만 5,000장 정도는 구비가 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래 2030년까지 그렇게 국가 재원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걸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그럼 다른 국가 예산 677조의 원예산 중에서 1조 정도를 AI에 쓰는 게 그게 무리냐, 저는 무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프랑스가 5조라는 돈을 국가 자금을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우리 민간을 트리거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중요한 어쨌든 저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그리고 또 출연연이나 아니면 기업 연구소나 지금 전부 목말라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야가 첨예해서 야당한테는 5조도 쓰겠다, 이런... 이건 사실 생각하면, 중요도를 생각하면 다른 나라 쓴 예도 있으니까 말하기 쉽죠. 그런데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여당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미묘한 게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1만 5,000장이 2025년도에 들어와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많이 생산이 늘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 주문을 하면 4~5개월도 더 걸리고, 밀려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빨라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도 효과가 있어서 조금 가격 다운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질문> 선배가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AI 인프라 발전전략에는 구체적으로 뭐 들어갈 건지가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답변> 그걸 2월 중에 발표한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중에 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AI컴퓨팅센터를 건물을 짓고 전력을 넣고 여기 안에 3만 장을 집어넣고 이걸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 이걸 국가적으로. 그게 또 서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완결도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그렇지만 먼저 GPU를 들여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데이터센터에 혹은 민간에도 보라 할 수 있고, 또 국가 간 지금 해서 민간한테는 광주나, 광주데이터센터에 제가 곧 방문합니다만 그런 쪽에 미리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했다가 그게 다 나중에 모으겠다, 이런 구상이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코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지난 연말부터 GPU 3만 장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항상 과학적 근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2,000명이 과학적 증거가 있었나, 분석을 하셨나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요. 이 3만 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추산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도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GPU가 앞으로 조금 더 잘, 쉽게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을 하지만 다른 각국 정부들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NVIDIA CEO를 만나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방미 기간 중에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들이 하나씩 해주면 좋은데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것이 뭐죠?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아, 3만 장. 이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국가AI 기관에 2030년까지 3만 장을 GPU를 들여오겠다 했을 때 그걸 쓴 사람들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3만 장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이 질의를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지금 ChatGPT-4, 5... 또는 4가 그 모델을 만든 GPU 수가 한 1만 5,000장 정도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한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 더 기술이 진전할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또 성능이 나은 어쨌든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될 거고, 그러려면 그 2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3만 장을 다 GPU를 사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NPU도 쓸 수가 있어요, 같이. NPU의 장점이 있습니다, GPU보다. 저전력이거든요. NPU 회사가 유니콘이 막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그것도 우리가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냥 GPU로 상징되지만 한 3만 장 정도면 불편함 없이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진짜 사업화돼서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전력, 고성능·저전력의 저비용의 하드웨어가 나오고 그런 식이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capa를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near term으로 아주 엄청난 빨리 발전이 일어나는 중에 대한민국이 생존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때에 맞춰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 않아도 CEO 올트먼이 와 있어서 오늘 스케줄이 다 돼 있다... 오늘 이따가, 오늘 떠난대요. 그래서 개인 비행기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기 공항에 대기실에서 잠깐 만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오늘 스케줄이 제가 빡빡하니 있어서 시간은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저는 손정의 씨도 한번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만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가서. 하여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손정의 회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언론 보도도 국내 입국해서 오늘 중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시나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글쎄요, 저는 일본하고, 이미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고 일본의 새로운 과기정통부 관련된 부서가 문부성이 있고 경제안보성인가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총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경제·안보 쪽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ICT 관련도 거기가 주로 결정하는 것 같아서 그분을 만나서 하여간 더 우리 한일 관계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쪽의 교류협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하여간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거를 제가 일본에 제안했어요. 이노베이션 앞의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한 게 있어서 저희 조만간 그 사람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출연연에 AI·디지털 관련된 또는 BT, AI, BT, 그걸 첨단 BT라 그러는데 관련된, 또는 양자와 관련된 그런 연구소 원장들하고 같이 일본을 방문하고 거기에 그쪽 원장들하고 NIMS나 아니면 RIKEN이나 이런 교류를 조만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월, 3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저는 과학기술혁신펀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도 이거와 비슷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예전에 조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펀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었는지, 운용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그 펀드는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말하는 건 다시 1만 5,000억 규모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전에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아마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펀드를 여러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문체부하고 만드는 1조짜리 펀드도 있고 과학기술 쪽은 주로 연구개발비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겠죠.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기술사업화와 관련돼서 그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 펀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관련해서, 어차피 2월 말에 발표하시겠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데이터센터 규제개선'이라고 내용을 적으셨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여기에 예를 든 게 '항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들이 예전에 애로사항을 제기했던 것 중에는 산업부 쪽에 분산에너지특별법,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이런 쪽 내용도 지금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쪽이 궁금하고요.

약간 논외가 될 수 있는데 국가AI컴퓨팅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SPC 형태 말고 정책금융대출 쪽으로 해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트랙도. 그거는 현재 지금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셨던 민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이 촉진을 할 뿐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같이 상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자신의 사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를 간섭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규제 해소나 정책을 통해서 진행시킬 수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자꾸 더블 질문이 되니까.

<질문>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답변> 데이터센터의 규제를...

<질문> 그 인프라 발전전략 2월 말에 내놓으실 거에서 그 데이터 규제개선... 데이터센터 규제개선이라고 이게 돼 있길래, 지방 분산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 항만법만 이렇게 딱 거론이 돼 있어서요.

<답변> 사실 또 데이터센터의 규제가 어떤 게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규제개선 문제는 지금 현 정부의 화두 중의 하나예요.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시행령이든. 또 이게 부서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걷어내는 문제는 굉장히 계속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왔고 지금 현 대행께서도 계속 국무회의 때마다 언급을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그런 걸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상을 주기도 해요,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저희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규제를, '이거 필요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거는 법 제정하는 거에 해당하는 만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세요.' 하면 잘 안 하시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선이 좋아서가 아니라 법을 하나 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그렇게 쉽게 잘 없애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그걸 개선하는 문제는 또 규제를 없애는 문제하고는 또 달라요. 단통법을 만든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을 폐지한 분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우리 류제명 실장님이 산증인인데,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 뒤에 폐지를 하는. 어쨌든 그거는 산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없애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계속한다. 그 외에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해줄 수 있죠?

<답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배후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업계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항만배후지역에도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라고 하는 건의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력분산법과 관련해서는 실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전력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신속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건 미국 정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저희도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3월에 예정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트럼프정부 이후에 국립보건원 연구비 펀딩이 중단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준비하던 국제협력에 문제없는지 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뭐에 대한 국제협력이죠?

<질문> 국립보건원(NIH) 연구비 펀딩 중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의 이런 국제협력, 연구 관련해서 국제협력에 문제없는지입니다.

<답변> 우리 기술사업화 전략이라는 건 제가 사실 장관 8월에 임명이 되고 9월부터 과기정통부 내에서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으로 있을 때 지난 30여 년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R&D의 기술 개발된 것들이 사업화되는 그 율이 굉장히 낮아 왔는데 도대체가 왜 이렇게 낮느냐, 이건 전 세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 연구개발 결과가 다 성공했다 그러고 그런데 왜 사업화는 안 될까,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시작한 문제고, 제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돈도 있다, R&D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장소도 있다, 거기에 필요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거를 되게 하는 그걸 하겠다, 라는 겁니다.

왜 안 됐을까, 왜 이게 어려울까, 그다음에 돼도 기술이전이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고,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ETRI도 연구비 1년에 한 7,000억 이상을 쓰는데 700억이 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연구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뭔가 이 생태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SWOT 분석을 다 하고 도대체 왜, TRL 1단계에서 9단계까지 가는 데 무슨 요소 때문에 이게 정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거를 다 같이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범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지금 다 같이 정부 전체가 이 생태계를 그린다면 어떤 유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이 생태계가 구성돼야 대한민국의 기술사업화가 온전해지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초안은 우리가 마련했고 그래서 각 부처에 지금 그 초안을 가지고 범부처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님들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금방 짐작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칸 나누기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인 습성에서 칸을 없애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 있는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정서는 많이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썩 쉽지 않다.

쉽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사업화는 여전히 OECD의 보텀을 유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국가 R&D 비용을 왜 써야 되냐고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사업화율이 낮은데 그거를 뭘 위해서 써야 되느냐, 그거에 정당화가 안 될 거고 저는 국가 R&D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커지려면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중심에 기술사업화라는 것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그러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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