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KDI 경제전망 수정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수정에서는 본전망과 달리 정책방향이나 현안 분석은 포함되지 않고 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럼 김지연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KDI 2025년 2월 수정 경제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의 증가세도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작년 4/4분기 국내 총생산은 1.2%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전 분기에 이어 0.1%의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위축된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내수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정국 혼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취업자 수도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순대외자산도 GDP 대비 50%를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가 금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또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우려에 주로 기인하여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강한 성장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기존 전망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4/4분기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으나 통화정책은 여전히 경기 상황에 비해서 긴축적으로 평가되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하면 내수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과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고용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로 글로벌 경기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거래액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점을 반영하여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유가가 소폭 반등하였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원유 도입 단가를 기존 전망과 유사한 75달러로 전제하였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 전망보다는 0.4%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통상 환경 악화가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수출 둔화와 경제 심리 위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는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2%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며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 0.5%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출은 통상 환경 악화로 전년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하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 상품 수출을 0.4%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내수 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에 이어 9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존 전망보다는 흑자 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며, 전년보다 낮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물가도 전년보다 낮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 내수증가세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유가와 환율 전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물가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낮은 10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증가세가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취업자 수 또한 기존 전망보다 4만 명가량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심리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거를 반영해서 사실 성장률을 거의 대부분 부문에서 다 하향 조정하게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했고, 그리고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렇게 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가계 입장에서도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 정국 불안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소비를 하향 조정했고요.

건설경기는 작년 4/4분기 수치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설경기가 나쁘게 그렇게 실적치가 나왔고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그런 점을 반영해서 건설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규모는 20조 원에서 30조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DI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추경이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이루어지면 GDP를 몇 %p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추경과 함께 논의되는 게 기준금리 인하인데 KDI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라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꼭 하향 조정하지 않더라도 한 1.6%,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기존보다는 좀 낮은, 둔화되는 그런 국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정책, 말씀하셨던 통화·재정정책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화정책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1월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도, 결정문에서도 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립금리가 저희가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한 2%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3.0%입니다. 그러면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다른 점은 통화정책은 좀 더 자주 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정책은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경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정책도 경기를 뒷받침해야 될 것인데요.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6%, 꼭 아니더라도 1%대 중후반이 되면 이것을 경기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가, 또는 지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재정... 추경이라는 것이 대개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시키는 데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모법의 취지라고 보고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직 추경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추경이 집행되면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항목에 따라 승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저희가 예전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항목에 따라 승수가 0.2~0.5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조를 하면 추가적인 게 한 2조에서 5조 정도의 성장률이 있고, 우리가 경제 규모가 대략 한 2,500조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 11월 전망 때보다 지금 석 달 만에 어쨌든 0.4%p 정도 내려간 건데 내리게 된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뭔지 하나만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대내외, 국내 정국 불안 있잖아요. 계엄 등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몇 %p 정도 내렸... 성장률 전망치 하향하는... 했다고 보시는지 2개 여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주요 요인을 하나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성장률 내린 걸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내외가 요인이 다 반영됐고, 특히 트럼프 관련된 정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11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만 이미 중국 등에서...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린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국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예단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국 불안이 적어도 한 2/4분기로 넘어가면서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제가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영향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저희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 0.1 이하라고 보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의 위험요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경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정치적 불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의 위험요인에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트럼프정부의 무역 분쟁이나 그다음에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1.6%보다 더 하향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여기 적어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지, 통화정책으로만 대응을 하고 재정정책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2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전망에 하방요인만 사실 작성돼 있고요. 이것이 더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하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둘 다 경기를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통화정책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재정정책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정이 많이, 재정 적자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적자가 1~2% 정도, GDP 대비 1~2%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3%를 계속 상회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일부 정상화되지는 못했고 지금 올해 예산도 사실은 예산안에서 GDP 대비 2.8%의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추경에는 사실 통화정책에는 그냥 통화정책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고. 그런데 추경을 하려면 추경에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넘어서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리기는 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추경이 30배 이상 편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에 딱 부합한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지난주에 IMF에서 한국과 연례협의를 하면서 많은 정책적 권고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귀담아 들을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서 주로 거시정책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건전 재정의...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논의는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준칙 같은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단계적으로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장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걸로 보이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지출, 재정 적자를 상당 폭,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 폭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재정적, 재정만으로 우리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국이 좀 어려워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조개혁 이런 정책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요건을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제조업 전망 좀 궁금한데 제조업이 증가세 둔화되고 있다고까지는 나왔고 취업자 수는 전 산업에서 감소할 거라고 보시긴 했는데 제조업 쪽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할 때는 관세정책 아직 안 나올 거다, 시간차 둘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정하고 추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어느 정도로 조금 추정을 하시고 이 전망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말씀드릴 땐 제조업 전체로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업 안에서도 사실 상당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크게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를 보면 그래도 반도체는 여전히 상당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에 반해서 제조업 이외 부분에서는 이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외 부분에서는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그렇지만 작년에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이 올해 추가적으로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조업이 크게 반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 조정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제외 부분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의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봤을 때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관세를 올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것은 우리 수출 여건이 그만큼 악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었습니다만 관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2017년, 2018년을 봤을 때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전제했고요.

이번에 전제한 것은 지금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멕시코와 또 캐나다는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제는 중국 10%가 올해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관세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봤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도 다양한 관세정책이 발표되고는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시차가 있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게 다음 달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이 사이에 또 조정될 여지도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정한 것은 중국 정도 가정했고, 대신에 불확실성은 또 많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 반영돼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예. 그리고 철강은 조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지난 1기 때부터 철강이 우리가 평소 수출하는 거의 30%를 이미 감축해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오면 이게 추가적으로 준다고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 했을...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쿼터 하고 있는 데서 25% 부과했을 때 그 영향이 조금 더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추가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을 보면 우리 전체 대미 수출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 0.8%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세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관세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는 큰 타격이 있겠지만 GDP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실 그게 정량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정량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량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 타격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질문> 상하반기로 나눠봤을 때 상반기에 0.9%에서 하반기 2.2%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정국 불안의 해소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제하실 때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전제를 하셨던 건지, 그리고 이처럼 하반기에 성장률이, GDP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전제에는 또 어떤 분야들이 나아질 거라고 보셔서 이렇게 하반기 변화를 전망하셨는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국 불안이 지금 정국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은 아니고 정국 불안의 영향이 점점 없어질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는 것이 대략 2/4분기 정도에는 그것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가정을 한 것이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 성장률이 높았던 게.

그리고 지금 그거 보시는 거 해서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또 작년 상반기가 아시다시피 1/4분기에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온 기저효과도 사실 일부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금리 인하가 대략 2~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대략 올해 중순 정도부터 금리 인하도 내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설도 상당한 시차가 걸려서 회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건설이 안 좋게 가다가 하반기 정도부터 그 부진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수출이 보니까 전년대비 상반기에는 좀 줄어들고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수출을 상저하고로 보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난해 말 간담회에서 원장님께서 경제성장률 2%대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경제성장률 자체가 전년도보다 낮으니까 좀 하방 위험성이 있으니 좀 재정조치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저희가 전년동기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기저효과 이런 게 많이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도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비슷하게, 올해 비슷하게 가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하반기가 조금 높게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잠재성장률도 과거에 2%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아마 곧 혹은 이미 한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1%,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낮은 것은 맞기 때문에 재정적인... 재정정책도 경기를 보강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이냐, 이거는 제가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요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추경 말고 또 다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는 게 지금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보통 1년의 예산안이 정해지면 1년 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경직... 연간 내에서 보면 좀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대신에 저희 전망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금 더, 상하반기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조금 더 집행하는 것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질문> 해외 IB 쪽 같은 경우에요. JP모건은 1.3에서 1.2로 내렸고 씨티도 1.6에서 1.4로 경제성장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더 여기는 낮게 보는 이유, 그러니까 해외 IB들과 이런 시차가 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격차가 꽤 심한데 이게 어떤 건설 수주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해외... IB가 여러 군데가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투자은행 평균이 한 1.6 정도로 해서 저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해외 IB 간에는 말씀하셨듯이 좀 낮은 데도 있고 좀 높은 데도 있는 게 맞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순 없지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제를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른 그런 경제 상황이 그런 경제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2022년, 2023년도에 수주가 많이 안 좋았고, 2024년도에는 수주가 회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됐다고 해서 건설투자가 올라온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2025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부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에 수주가 된 것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다른 건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소비자물가가 1.6%로 지난번과 똑같아서요. 그런데 지난 1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2.2%로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정책이 원자재에 대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게 추후 영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된 건지, 이 부분은 빠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1월 수치는 반영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도 전면 하향 조정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1월 수치가 높게 나온 점, 그리고 유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잡힌 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하반기 패턴은 조금은 바뀌었는데요. 상반기가 조금 높아지고 하반기가 조금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가 전제가 저희가 11월보다 조금 바뀐 것은 1월에 유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상당히 80달러대 후반까지, 중후반까지 갔고 두바이유 기준으로. 사실 지금은 한 70달러대 후반 정도에 와 있고, 저희가 전제로 한 것은 75달러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전망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적어도 저희 전제상으로는 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물가가 상반기에 높았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와 환율은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내수가 안 좋은 건 물가를 다시 내리는 요인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비슷하게 됐고요.

트럼프의 원자재에 대한 영향은 다양한 뷰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원유를 보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정부가 취임하는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에너지, 특히 원유 시추와 관련된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원유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그 목적 자체도 유가를 원유나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된다면 유가는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율 있잖아요, 지금 1,45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1,400원대로 내려갈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전제에서는 원·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나 엔화나 중국 위안까지 다 있고요. 저희가 환율 전망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잡는 것은 그냥 최근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그것이 저희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환율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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