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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2026.07.18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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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대변인 2026년 7월 13일 정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3건이 잡혀 있고요. 월요일 3건, 화요일 3건, 수요일 4건, 목요일 3건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장차관님하고 본부장님 일정과 관련된 그런 보도계획으로서는 오는 7월 14일 조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2시에 하는, 오후 2시에 하는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과 이 회의에서 재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대미통상 현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모두발언까지 개요할... 모두발언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월 15일 석간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정관 장관께서 7월 15일 아침 9시에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업 이익 활용 방안 그리고 노사 관계 혁신에 대해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회의는 전체 공개고요. 7월 15일 아침 9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여의도 SK증권 11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6일 조간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께서 5극 3특 여섯 번째 현장행보로 7월 15일 제주를 방문하셔서 제주도지사 및 지역 혁신기업, 청년근로자 등을 만나 제주 지역 산업을 위한 성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지사 오찬은 모두발언까지 공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행사는 전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7월 14일 국무회의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7월 15일 AI 토론회, 5극 3특 현장행보, 7월 16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제주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관련된 회의는요. 7월 14일 제30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27건의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 관련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정례브리핑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추가로 이번 주 계획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02:5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7월 15일 저희 산업통상부 토론회 관련해서 이게 결국엔 초과이익 관련한 토론회일 것 같은데요. 7월 14일에, 그 전날에 고용노동부도 지금 이런 관련 행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일에 토론회를 하면 지금 이 토론회의 목표가, 목적이 그럼 결국엔 산업통상부가 정부에 어떠한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오늘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있는데 거기에 산업통상부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관께서 발표도 하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자단에 사전에 이런 회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안건을 논의할 거다, 라는 정도는 좀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7월 15일에 있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관련된 토론회에서는요. 사실 정부가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기업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사 분야의 제도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발제를 기반으로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는 저희가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관련해서는요. 오늘 2시에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엠바고는 지금 2시로 걸려 있고요. 관련된 사안은 2시 엠바고를 전제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발표할 자료, 산업부가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하는 부분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의 후속조치들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다시 재질문 드리면요. 방금 대변인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의견 수렴한다는 건 정책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이런 토론회를 계속 한다는 건 정부가 산업부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산업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답변> 일단 이번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고요. 지금 이 토론회에 앞서서 노동부도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산업부의 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정부의 안을 논의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두 번의 토론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금 10시부터 호르무즈 위기 재점화 관련해서 원유 수급 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100% 이상 확보돼서 원유 수급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원유, 정유사들의 정산 문제 이런 것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어제 제가 물었을 때는 잘 살펴보겠다 정도의 답변밖에 안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로 위급하게 보시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취했던 조치들을 완화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고 우리 석유 수급 위기 단계 낮췄는데 이런 건 어떻게 검토 중이신지 그런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저희가 하는 회의에는요. 10시에 하는 회의는 현재 7~8월에 저희가 수급 물량에 대해서 긴급하게 점검을 하게 됐고요. 그 사유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는 그런 이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이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한 해운 업계 그다음에 해운 회사 그다음에 정유 업계 그다음에 석유공사 등이 같이 놓여서 현재의 수급 상황을 보기 위한 회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저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라는 것이 일단 오늘 보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긴급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정유사의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때까지 쭉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이후에 누적된 문제들이라서요. 오늘 회의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우선 7~8월의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국장님, 보완해서 질문드리면 여기 7~8월에 문제없다고, 배포 시 자료잖아요. 이게 저희는 기사를 바로 다들 썼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수치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게 7월까지 수치는 지난번에 7,000만 주셨는데, 실장님이. 7~8월 수치를 최소한 자료에 작년 수치가 얼마인지는 담아주셔야지 저희가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석유공사 저희가 다 찾아봐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네.

<질문> 지금 담당 과장님 불통인 거는 옛날부터 그랬고, 실장님도 지금 회의하시니까 답이 없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하려면 최소한 작년 수치는 주셔야지 이게 기사가 되는데 이거 뭐, 이게 무슨 멘트 기사도 아니고. 좀 이런 거는 대변인실에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배포 시니까.

그다음에 목요일에 장관님 제주포럼 이거 발표하시는 내용 좀 나와요? 이런 것도 보도계획 없다가 또 당일에 갑자기 또 '배포 시' 던지거든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챙겨주세요.

<답변> 저희가 일단 첫 번째 7~8월 수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 과에 확인을 해서 기자단한테 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주포럼 관련해서는 이건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장관님께서 강연을 하실지 그런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도 매년 보면 자료 없다가 임박해서 퇴근할 때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1시간이라도.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이번 주 계획에 대해서. 없으시면 그럼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요일에 토론회 관련돼서 노동부와 같이 안 하고 따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노동부는 수요일에 하는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하던데 산업부도 생중계 계획 있으신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현장 중계는 저희 산업부 유튜브 그다음에 KTV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고용부와 같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이 하루 정도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정 문제 말고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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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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