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혁명에 따른 전기수요의 확대 그리고 전기차의 확산, 난방 분야의 전기화 등 전기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건설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서 송전망 건설을 어떻게 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송전망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세 차례 만났고, 또 그 현장에도 여러 곳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대책을 포함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에너지의 대전환, 에너지의 지산지소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또 송전망 건설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송전망 건설 대책으로 현재 계획을 바꾸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은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에는 기존 송전선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당초 약 4,700개로 계획된 철탑 가운데 약 40%를 줄여서 약 2,500여 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중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부터 투입되는 정부의 지중화 지원 재정도 활용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갈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이나 대전 유성구, 군산이나 청양, 세종·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과 같이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지중화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가칭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에 따라서 가공... 그러니까 공중선입니다. 가공 국가기간망이 통과하는 지방정부에는 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전력망 주변마을에, 소위 햇빛소득마을 등과 같은 사업에 우선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역과 사업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대별로 많게는 연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소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망 때문에 부담을 지는 마을이 아니라, 또 단순한 1회성 보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미 결정된 뒤에 알려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세 차례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회의 참관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기후부의 직원도 회의에 참여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직접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송전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에 전력망에 대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또 설명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전력망 사업도 충분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6: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지역이 송전선로 경과지가 되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송전 용량이나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 철탑을 4회선으로 통합하고 보상과 지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수용성 제고가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4GW 분산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수도권이나 용인반도체 산단 계획이나 혹은 이를 위한 송전망 가운데 실제로 축소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송전선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선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송전망 계획은 용인반도체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총전력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송전망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AI 혁명 때문에 늘어나는 전기, 전체 전기량이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나 또 난방의 전기화 사업 등과 같이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량은 여전히 많고, 또 호남에 반도체 팹을 4개, 또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기의 총량이 전기화 시대와 AI 시대에 맞춰서 대략 한 2배에서 많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송전망 전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용인 반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도 전체적인 수요에 포함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용인에 필요한 반도체 공장 역시 예정대로 시간을 앞당겨서 짓는 정책이기 때문에 송전망의 총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필요한 전력망이더라도 최대한 철탑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특히 마을 인근을 지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중화 방식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에 최근에 호남 반도체 공장 등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꼭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발표될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굳이 만들어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저 좀 내용이 어려워서 여쭤보는 건데요. N-2 기준으로 지금 신설 통합하는 4회선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랬을 때 우회망 연결할 적에 걸리는 시간이나 계통, 우회망의 계통 구간 문제는 해결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 2회선을 철거하고 신규 4회선을 설치할 때 당연히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예산 운영 규모는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중화 확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중화 확대하고, 확대 부분에 이 지역의 주민들도 계통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이 돼서 만약에 이 지원금을 받고 싶다 하면 이 지중화 재정이 그냥 바뀌고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의 질문은 다소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연락드리는 걸로 하고, 송전망 특별법에 따른 주민 지원금은 공중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중선은 주민들 피해가 가시적인 피해가 거의 없고 물리적인 피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중선이 지나가는 지방정부에게 km당 20억의 지원을 할 예정인데 그것은 공중선로와 지중선로의 소위 설치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중선로를 설치하지 않는 대가, 대신 그 비용을 지역에 돌려주자는 건데 여러 차례 주민, 소위 송전망 대책위분들하고 협의한 바 그 비용도 가급적이면 피해를 직접 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당 지방정부에 송전망 대책 지원비용이 나갈 경우에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은 그 피해를 직접 보는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앞단의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앞에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비용 부분인데요. 비용은 전체 일단 11차 기준으로 한전에서 송변전 설비계획상에 전체 총 송변전 설비 비용이 73조 원, 2038년까지 러프하게 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신설 간에 통합이 되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가는 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추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절감되는 요소가 될 것 같고, 다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얼마가 절감될지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N-2 부분은 현재도 N-2가 됐을 때 계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4회선 철탑이 갔을 경우에, 전체가 무너졌을 경우에 그게 N-2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전이 검토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건 혹시 한전에서 추가 설명을 하실 수...

<답변> (관계자) N-2 기준은 작년도에 제도화할 때 계통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각각 별개로 1층씩 가는 거냐 아니면 합쳐서 2층으로 올리냐는 건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몰라서, 실제로 우회망을 연결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회망하고 연결될 때까지의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없어요?

<답변> (관계자) 근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회한다는 그런 개념, 별로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4회선 철탑으로 건설을 하기도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전국에 망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2회선이 많고, 다만 현재도 4회선이 일부가 있습니다.

4회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현재도 중첩되는 경우가 4회선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기존에 망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이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찾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4회선으로 갈 게 많아서 4회선으로 얹는 거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4회선이 사고가 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우회선로가 충분히 이미 한전의 망이 예전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안전성 문제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질문> 방금 김 선배 질문에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송전탑을 40% 이상, 40% 가까이 줄일 방안이 있었는데 그간 실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 정부와 한전이 방만하게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설계했다는 의미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왜 그간 안 했는지, 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지중화 비용 어느 정도 들지 좀 추산하시는 게 있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이건 예산 추산이 안 됐다면 안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예산이 추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 확대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기후부가 입지선정 시 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지선정 절차에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면 기존에 진행된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기에 정한 대로 민주적 운영도 감시가 안 됐고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검... 새롭게 입지선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지, 왜 그에 대한 언... 기존에 이미 선정된 최적경과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동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최근에 한전이 삼성, 하이닉스 전기요금 선납 요청했는데 두 기업에서 거절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제가 답변하고 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추가로 설정되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현재 되고 있는 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겹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뭐랄까요, 회선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 요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기존에도 최대한 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혁신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조금 더 주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철탑의 개수를 줄여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아직까지 노선 검토가 되지 않은 지역을 최대한 그렇게 해서 추계해 봤더니 대략 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고압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전이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 송전탑 이후에 기후부와 전임 산업부겠죠? 기후부와 한전이 보다 민주적으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와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거의 일방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인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금 반대 대책위원회분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민주적으로 해... 나름대로 해왔다고는 보았지만 좀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후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존 것을 다 원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기결정된 사업이더라도 노선이 정말로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지중화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선로가 국가기간망이 99개고 이게 일정이 다 다릅니다, 스케줄이. 현재 구체적으로 경과지가 다 선정이 된 데가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경과지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과 정부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 높이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실제 어디 몇 퍼센트를 지금 할지는 선로별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해나가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처음으로 내년의 예산에 이런 지중화 관련해서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 재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6억을 추가로 반영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예산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질문> 전기요금 선납 그것도...

<답변> 선납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다른 질문을 받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철탑을 4회선으로 통합하면 수직하중하고 풍하중이 늘어나고 기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공사비는 그렇다 치고 공기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기간도 같이 늘어난 건 아닌가.

<답변>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잘 몰라서. 와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4회선으로 철탑을 병합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한 20%가량 절감되고요. 공기 또한 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축소되는 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공기도 짧아집니다. 한 사이트에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상부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0 내지 20% 정도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철거는 별도 문제이고요. 철거는 전기가 나중에 차단된 이후에 일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신설은 공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공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345 표준 공기가 한전에서 9년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3년이라서 사실은 공기를 단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입지 선정이 2년이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또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통 저희가 지연되는 걸 보면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연이 돼서 사실은 앞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가 적기에 준공이나 공기를 단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아까 질문에 좀 연이어서 처음에는 철거를 하고 증설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초반부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문제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전력망위원회가 작년 10월에 한 번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다시 여실 건지, 그리고 이때 송전망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는 게 좀 늘어나거나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철거와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 (관계자) 신설을 먼저 하고, 신설을 먼저 하고 철거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신설을 먼저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먼저 짓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기존 철탑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

<답변> 국가전력망위원회는 기후부 출범 직후에 전체 11차 전기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을 담아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일자를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12차 전기본과 관련한 전력 수요가 나올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전력망을 줄이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 일자가 잡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질문> ***

<답변> 아직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동서울변환소 증설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지중화 관련 얘기도 잠깐은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러면 지중화 그때 잠깐 말씀해 주시기로는 조금 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용도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저번달에 회의 한 번 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그것 여쭤봅니다.

<답변> 동서울변환소는 그 변환소에 기존에 야외로 있었던 변전소가 지중으로 들어가고 동서울변환소로 오는 500kV의 HVDC 육상 구간은 거기가 이미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과정 자체가 지중화로 옵니다. 다만, 그 주민들은 아예 거기다가 현재 노출돼 있는 변전소는 당연히 지중으로 해주되 신규로 추가로 짓는 걸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는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님하고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현재 소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론화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의 피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혜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략 두 달에 걸쳐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것이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까 예고드렸던 대로 추석 직후 국무회의 때 같은 우리 전력망국의 소관인데, 이재명정부 기간 동안에 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력망을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소비...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망 설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전력망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력망 혁신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국무회의 보고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가질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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