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I 권정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돌봄인력의 양적 확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물론 양적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질적 확충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돌봄 욕구 외에 다양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나 상태 변화에 대한 판단은 주로 간호인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요양시설 내 간호 처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로서는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이런 의료적 필요도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너싱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재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간호권한확대법을 2026년부터 시행해서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인력이 의료적 케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양시설에서 인력을 확충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점은 동시에 사회적 입원과 같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져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가 실제로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와 연결이 되는지 이를 확인하고, 의료와 요양의 통합적 관점에서 장기요양 재정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 간호인력의 총량 구성 변화가 요양시설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간호인력의 전문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비용 상승이 요양시설 간호인력의 숙련 구성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숙련 구성의 변화가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요양시설에 입소자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요양시설이 운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양시설 2,890개소 입소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DB를 연계해서 수급자의 월별 의료서비스 이용 자료를 구축하고 이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숙련 간호인력의 비율은 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중으로 정의가 됩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비율은 4.25%p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고용 비용 충격이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구성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고용이 감소하고 간호조무사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숙련 인력 구성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의 확충이 시설 수급자의 총내원일수나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 그리고 외래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 수는 0.49% 감소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석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는 주로 이런 간호 전문성,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간호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요로감염이나 욕창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의료서비스...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질환에서는 이렇게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요양시설 간호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가 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히 간호 기능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이 의사인력을 포함한 충분한 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런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측면에서 이런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비용의 효과성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간호인력 총량 구성... 총량 기준을, 총량 기준을...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간호인력 숙련 구성의 악화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 비중 요건을 명시해서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 배치 기준과 가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어떤 고용 비용의 충격이 발생할 때 이것이 인력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인력의 숙련도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의 고용 비용에 유의한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 연동 조정을 통해서 이런 요양시설이 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투자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적 관점에서 그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7: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림1에 지금 평균임금과 고용 비중 추이가 있는데 이 중 고용 비중이 직접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거라서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의 숙련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고용,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재정, 건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이런 취지인 것인지도 한번 확인차 여쭙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그림1의 고용 비용 수치는 전체 그... 전체 Labor Market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전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전체 Employment 인원 중에서 고용, 요양보호사로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고요.

그림1에서 요양보호사 고용량을 제시한 이유는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변화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요양시설의 고용 비용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전문적인,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려면 그만큼 임금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장기요양 측면에서는 장기요양 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어서 그런 것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분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봐야 하고, 특히 최근에 의료와 요양의 통합 관점에서 여러 가지 돌봄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주로 재가서비스, 재가... 지역사회나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양시설에 있어서도 그런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냥 자료 해석상의 문제여서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6쪽의 상단 표에서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종속변수 평균이 31만 3,963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10%p,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하기 전보다 31만 3,963원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 궁금...

<답변> 그게 요양시설 단위로, 단위에서 요양시설별, 요양시설 간에 비교가 이루어진 것이라서요. 요양시설에서 숙련 간호사 비율이 10%p 더 높은 시설에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입니다.

<질문> 위원님, 저 한 가지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 종속변수 평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답변> 그 분석의 단위는, 표 2, 3, 4에서 분석의 단위는 요양시설 서비스 수급자의 월별 의료서비스 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이 31만 원 정도일 건데요. 그러니까 한 수급자의 월별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이용이 31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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