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분야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인해 상당수준 시설이 확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우리의 인프라 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재정에 의한 SOC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시설을 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민간투자사업이란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BTO 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업에 적용된다.

이에 비해 2005년 새로 도입된 BTL 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학교, 병영 생활관, 병원 등에 적용되며, 민간투자비를 정부예산에서 10～30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된다.

◇ 왜 민간투자사업인가?

첫째,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한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 30년 이상 된 낡은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할 수 있다. 도로.철도.항만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계층간 교육.문화.복지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늘어날 염려가 적다. 착공 전에 미리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공기 연장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르는 부담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향후 10~30년 동안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감안하여 공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교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같이 짓는 학교복합화시설을 활성화하고 있다. 방과 후나 방학 중에는 불이 꺼지는 기존 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민간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민간투자규모(BTO)는 1995년~1997년 0.3조원 수준에서 2007년 3.1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도 1996년 1.2%에서 2007년 16.8%로 크게 증가하였다.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해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투자가 어려웠던 교육, 복지 등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에까지 민간투자가 확대되었다.

2007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58개 사업에 총투자비 76조원 수준이다. 이 중 BTO사업은 170개 사업에 60조원 규모이며, BTL사업은 288개 사업에 16조원 규모이다.

◇ 향후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

BTO 사업은 2008년 3조3000억원, 2009년 3조8000억원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인천대교 등 4개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2개 철도, 부산신항 1단계 등 5개 항만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사중인 사업, 금년에 협약체결한 신규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BTL 사업은 2008년 5조원, 2009년 6조5000억원을 고시할 예정이며, 2008년 4조2000억원, 2009년 4조5000억원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 주거시설 복지향상(7000억원), 국립대 기숙사 및 초중등학교 시설확충(1조4000억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하수관거 정비(7000억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재정소요가 장래 전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로 인한 재정부담은 2008～2012년 기간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1.2~1.6% 수준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2%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민간이 구상하고 제안하는 타당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 민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수요에 체계적,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을 막기 위해 대상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시설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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