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에너지위기와 지구온난화라는 근원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주된 에너지원이 되었던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에 대한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국은 한정된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는 한편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新기술개발과 보급에 국운을 걸고 있다.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회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시대의 화두인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자원빈국이지만 석유소비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에너지다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되어 에너지 효율이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평균 해수면도 매년 1.8mm씩 상승하고 있다. 가뭄.홍수 등 기상이변도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1990년에 3.1억 톤에서 2005년에는 5.9억 톤으로 9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배출순위도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위기와 지구온난화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만이 눈감고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화석연료빈국인 우리에게 탈화석연료 움직임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력 있는 그린에너지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그동안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에너지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녹색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제적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市場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및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내년예산에 녹색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지원, 친환경산업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3조 8천억 원을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개발 1조 3069억원 지원

우선,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뒷받침한다. 선진국의 50~70% 수준에 있는 녹색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하여 녹색기술 개발에 금년보다 21%가 늘어난 1조 3069억 원을 지원한다.

녹색기술은 에너지절감.대체 기술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이를 세분하면 태양광·풍력·바이오·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기술, 친환경소재 개발과 나노·바이오를 활용한 환경융합기술 등 친환경산업기술, 그린카·LED 등 에너지대체 및 절감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2424억원 투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LED 등 그린에너지기술 분야 생산액은 2007년 18억불 수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하다.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85% 수준으로 대부분의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태양광 75%, 풍력 99.6%)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종합적 접근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부품국산화, 특성화대학원 육성 등에 금년보다 17% 증가한 2,42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현재 2.4%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에는 11%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 및 핵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24% 늘어난 4,683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세계 6위의 원전국가로 국내발전량의 36%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원전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은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3,217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지역난방.해수담수화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해 온 중소형원자로(SMART)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안전성 검증 예산을 반영하였다.

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6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건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5년 건설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본격 운영을 지원한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고유가시대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고효율 그린카(Green Car)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플러그인 Hybrid차 및 연료전지차 양산체제에 들어가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2015년에는 1,100조원으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환경산업은 새로운 Blue-Ocean이다. 반면, 우리의 환경산업 규모는 24조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소재 및 제품 개발, 나노·바이오 등과 환경기술 융합, 청정기반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과 함께 그린에너지 보급 정책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가 早期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금년보다 25%가 증액된 1조 3,82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 수준에서 2012년 4%, 2030년 11%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하에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금년보다 44% 증가된 4,482억 원이 계상되었다.

태양광·태양열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840억 원이 지원되며, 태양열·지열 등을 활용한 복지·농업시설 등에 797억 원이 보조된다. 아직까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303억 원의 장기저리 생산자금을 융자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를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을 위해 내년에 7,253억 원이 지원된다. 고효율 조명기기로서 반도체조명(LED)의 기술개발과 함께 LED조명시설 교체, LED신호등 확산 등 보급을 확대하여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90%로 높이고 LED조명의 비중도 1%에서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118%가 증액된 463억 원이 계상되었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내년에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산업체 등에 5,337억 원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계수급가구 등의 노후보일러 교체, 단열시설 등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 150억 원보다 90%가 증액된 285억 원이 지원된다. 어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보급에 55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중앙버스차로 구축, 광역 버스정보체계(BIS)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친화형의 CNG 자동차 및 저상버스 보급, 경유화물차의 LNG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보다 98%가 증가된 2,085억 원이 계상되었다.

또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가용 운행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보급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송효율은 높으나 도로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은 세계 환경산업 시장이 2005년 710조원에서 2015년 1,100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24조원으로 세계시장의 3.3%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이 종전의 환경규제 보완수단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먼저, 정부는 내년에 친환경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생태복원 기술, 물산업 기술 등 시장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1,37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IT.NT.BT 등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환경기술(ET)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한다.

내년부터 환경전문업체의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폐기물자원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를 통해 입찰.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全세계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는 Post-2012에 대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22%가 증가한 9,6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CO2 배출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79%가 증가한 482억 원이 지원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산업계·가정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등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숲가꾸기 사업도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탄소저감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개도국 협력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의 생존전략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금의 에너지.환경위기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선진 일류국가로 나가기 위한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에너지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환경위기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아닌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그린에너지 시대의 도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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