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녹색기술 R&D 투자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을 촉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월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올해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우리경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해 관련산업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녹색성장 주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상업 등 주요 활동공간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녹색교육을 정규과목화하는 등 녹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작년 2조3000억원에서 올해에는 2000억원을 늘린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원천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을 작년 25%에서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신(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2월 중 수립하고, 작년에 이어 10대 핵심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업과 금융기관간 네크워트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3월중 오픈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정부는 G20(주요20개국) 논의 프로세스와 대(對) 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 녹색성장 의제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발간작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추진 경험을 OECD 논의에 접목하기 위해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 OECD 공동컨퍼런스’도 개최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