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G20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진전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글로벌 정책리뷰 제6호-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G20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이를 올해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G20 국가들이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 UN 기후변화 협약 차원의 논의를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브릭스(BRICs) 등 일부 신흥개도국은 UN과 별도 채널에서의 논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G20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기준이 설정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약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Rio+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브라질의 경우 G20 정상회의의 메시지가 Rio+20의 논의를 속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저비용 성장(least-cost growth)’이 더 우선돼야 하는 최빈 개도국은 녹색성장 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유엔은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녹색성장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상황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들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분석·제시하고 있다.

재정부는 “녹색성장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G20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도록 추진 전략과 사례, 경험·지식 등을 활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부 개도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G20의 녹색성장 추진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구조개혁 모범사례 제공과 경험 공유 등 모든 회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02-6908-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