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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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박 대통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심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