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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성폭력 사건 미온 처리 책임자 처벌 강화”

“정부 조치 온정주의적이라는 우려…대책 철저히 검토해야”

2015.08.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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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소접견실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러면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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