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 기자 최상현 : 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입니다.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다음 달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경쟁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대통령 :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대외여건이 우리한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하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기조를.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이제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 체결하고 발효가 됐는데 FTA라든가 또 한류 같은 우리의 장점, 이런 것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수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의 고용호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또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 퍼센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았다 해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좋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 자리 숫자에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확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갈아타도록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왔고요. 올해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떤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물론 전체 규모도 줄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유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데 맞춰서 어떤 양질의, 또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시장도 어떤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민의 인식도,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같은 것,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것을 올해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딱 마음에 맞는다고. 또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많이 넓혀갈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부동산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서민의 주거비, 이런 것을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가져야 어떤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개혁법, 서비스경제활성화법 이런 것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부동산 따로, 경제활성화법 따로, 내수 따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하고 또 그래서 투자도 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많이 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자신해요. 원샷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나갈 수 있어요. 그걸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호소를 한 거예요. 내수활성화도 바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강조를 해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