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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 법안 등 조속 처리를”

“경제활력 법안에 편향된 시각 거두고 국민입장서 통과시켜야”

2016.02.1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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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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