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대응은 늘 같은 모습이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응징’, ‘예의주시’ 등의 엄포만 남발하다 제 풀에 지쳐 3~4일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됐다. 그동안 북한 핵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한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미국에 읍소(泣訴)하고 중국에 호소해 해결하려는 외세 의존적 행태만 보여왔다.

이제는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할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하고 6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화와 협상의 패러다임’은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이다. 북한 3대 세습체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북한의 근본적 변화의 동인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통치자금 조달의 애로’와 ‘외부정보 유입에 취약한 통치 기반’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 창구를 봉쇄하고 북한 내부로 외부정보가 유입토록 함으로써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붕괴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전달되는 외화가 연간 1억 달러이다. 북한은 외화를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당국은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생산 차질을 겪고, 직간접 관련자로는 최대 3만여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공단 폐쇄는 자해(自害)소동’이라느니,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용이 아닌가’ 등과 같은 억지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억지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공단 중단으로 발생하는 3만 명의 재산 피해만 전면에 내세웠지 북핵 위협에 노출된 5000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한편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은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성공단 중단의 의미는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사실상 막아왔던 모순적 태도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3자 제재’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사건에서 한국 주도로 협상을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이전의 목함 지뢰 도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갈등과 분열은 김정은만 이롭게 할 뿐이다. 따라서 더 단합된 모습만이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소의를 버리는 국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