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에서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에게 고용창출 우수사례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며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지금까지 160만명 넘는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최근 경제계 대표들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인턴, 실습생 등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더 큰 일자리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