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흔히 ‘돈 들이지 않는 투자’라고 불린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992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200건의 대표 사례만으로도 5조7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으로 활기를 찾은 현장을 소개한다.

저수지 야간 유선운행 허용,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

1925년 가뭄과 홍수로 황폐했던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인 대구 수성못. 이후 수성못은 인근 지역인 지산·범물동 택지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변공원으로 변신해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을 야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농업용 저수지는 야간 운행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일몰 이후 유·도선을 운항하는 야간 레저업 등은 추진할 수 없었던 것. 수성레이크보트 박덕 대표는 이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도심 속 명소 관광사업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부딪힌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에 꾸준히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수성구청도 박 대표의 이러한 건의 내용을 수렴해 1년여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내용을 전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지침’이 개정돼 야간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엔 야간 유·도선 운행이 허용됐다. 수성레이크보트도 지난 4월부터 야간에 오리배 28척과 10인승 유람선 2척을 운항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은희 사무관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수성못처럼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건의에 공감해 적극 규제 완화에 나섰다”며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농업 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숍인숍 규제 개선으로 복합문화공간인 플라워카페 운영

숍인숍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돼 소자본 창업의 영역이 넓어졌다. (사진=국무조정실)

플로리스트인 김지연 씨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꽃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숍인숍 개념의 플라워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2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받은 점포 두 곳을 확장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시청 직원들은 실사 후 다시 벽을 만들어 두 곳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오픈을 앞둔 김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숍인숍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중소기업청 등 소관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초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꽃가게를 포기해야 했는데 다행히 규제 완화로 꿈꿨던 플라워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신고·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량도 대폭 늘었다. (사진=동아DB)

코리아센터닷컴은 해외 직구 온라인몰로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다. 이용 상점들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했을 때 수출신고 절차가 어려워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량·다품종 제품을 취급하는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 통관을 활용하는 간이수출신고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따라서 관세 환급, 수출 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외 반출 신고·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 2013년 기존 57개였던 수출신고 항목이 지난해 33개까지 줄어들고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해외 배송하는 200만 원 이하 물품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코리아센터닷컴 해외영업팀 이재욱 팀장은 “규제 완화로 낭비되는 부분 없이 빠르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편리함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며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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