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살림이 사상 첫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정부 총지출액은 400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386조4,000억 원에 비해 14조1,000억 원(3.7%) 증가한 수치다.

때문에 이번 예산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슈퍼 예산’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예산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이미지=정책브리핑)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 분야는 작년보다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나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 교육과 신산업 육성,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공공질서·안전(18조 원→18조1,000억 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증액됐다.

정부, 청년 문제 적극 해결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0개인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40개인 대학일자리 창조센터를 70개로 늘리는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가상현실(VR)에 신규로 192억 원, 게임산업에 635억 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에 276억 원 등도 재정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 위해 팔 걷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용현 씨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사진=정책브리핑).

특히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3% 늘렸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현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의 50%에서 70%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감소,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제도 신설 등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국가의 성장 동력이 끊어진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8,420명으로 전년보다 2,985명(0.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014년보다 2,8% 증가한 1.24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겉보기에는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 1.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명으로 뚝 떨어진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4인 가구마저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실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4개 분야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 결혼지원과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공급을 지난해 3만8,000호에서 올해 4만8,000호로 확대하고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대부분 경제적 불안감에 기인한 탓에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가나다 캠페인 홍보영상.(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워킹맘을 위한 지원도 한층 많아졌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늘리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대부분 출산 후 퇴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직장 내 육아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넘어 일·가정을 양립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지원책이다.

올해 예산이 400조 원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한층 많아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어느 때 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졌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