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토의에서 물 관리 체계 강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를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 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천까지 확대하고, 6월에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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