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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독립유공자 대대적 포상…보류자 2만 4737명 재심사

[2019 정부 업무 계획]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2019.03.1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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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해 대대적인 재평가와 포상을 실시한다. 우선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병구 차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병구 차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보훈처는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달 중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3대 독립운동으로 손꼽히는 6·10만세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와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발굴된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록원과 전국 학교에 보관된 44개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생 항일운동 참여자를 발굴한다. 지난해 호남 지역 의병 발굴사업에 이어 올해는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전체 2만 4737명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부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오는 10월에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국립연천현충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사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장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가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고 광주와 부산 지방보훈병원에는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확충한다. 강원권과 전북권의 보훈요양원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보훈처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과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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