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논의를 거쳐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존 산업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여파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1인 가구의 생애주기와 생활기반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외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세계무역 둔화의 가속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가 코로나19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과거 G7(주요 7개국), G2(주요 2개국) 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