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방위사업 추진]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핵·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국방개혁 2.0 추진 위한 전력 보강
·테러,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대한 대비 등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노력
·24시간 상황본부 및 긴급대책반 운영
·방산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 : 연구개발 74개, 양산 68개, 구매 55개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로의 전환]
▷청 주도적 추진으로 신속획득제도 정착
*기존 10년 이상 걸리는 획득과정을 2~5년으로 단축
·첨단 민간제품 → 군 시범 운용 후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 본격 추진
·첨단기술 활용 → 시제품 개발 → 전력화하는 신속연구개발제도 도입
▷획득절차 효율적 운영
·소요결정 절차 개선으로 유연한 소요관리
·시험평가 필수·선택 구분으로 수행방안 개선
·분석, 검증제도 전체적 관점에서 정비
*소요결정 이전 → 신속 시범획득, 신속 연구개발
**소요결정 이후 →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
[혁신적 국방R&D 체계 확립]
·창의·도전적 국방 R&D 문화 정착
- 민간분야 참여 유인을 위한 협약 및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성실수행인정제도 시행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활성화
·국가 및 민간 R&D 성과 국방분야 활용
-기초연구분야 국가 R&D 성과물 활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확대
-누구나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방분야 신기술공모제도 시행
·세계 일류 R&D 역량 확보를 위한 혁신
-차세대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집중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개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8대 분야 :무인화, 생존방호, 특수소재,에너지 무기, 센싱,미래추진, 초연결, 초지능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위산업 역량강화]
▷국내 연구개발 중심, 개방과 융합의 방산생태계 조성
·국내개발 및 구매 우선원칙 확립
·고난이도 기술개발 및 대규모 투자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중점관리
·방산업체, 관계부처 등과의 소통창구 다변화 *다파고(DAPA-GO), 대파로(DAPA-LO) 등
·방위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지원
·신방산원가제도 시행으로 자발적 원가 절감 유도
*컨설팅(진입) → 국방벤처 지원사업(성장) → 부품국산화 개발사업(도약)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확장)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
·수출국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전략 수립, 시행
·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방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첨단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연구개발 초기 ~ 종료 시까지 보호기술 관리 강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지속 추진
-국제기구, 시민단체와의 청렴분야 협력 지속
·방위사업종사자 전문성 제고
-전문교육기관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21.1월)
방위사업 개혁 완수와 성과창출을 위해 나아가는 2021년!
방위사업청의 2021년을 믿고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