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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1.06.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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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매월로 단축//가산세 부담 경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가산세 면제--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 상향//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세율을 0.05%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내용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20%로 4%p 인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내용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비용 경감방안//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도입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추가인하③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햇살론15 개요// 주요내용 //대상자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포괄적으로 지원//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시행//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주요내용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시행일 202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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