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농정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2년 예산 16조 8,756억원 확정
[농업경영 안정화]
• 비료 가격 부담 경감 부대의견 반영 +163억 원
(부대의견)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 (할인판매 및 추후 예산 보전)
(이차보전) 무기질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료 생산업계 원료 구입자금 융자 지원 확대 (2,000억 원 → 6,000, 무이자) 및 농업경영자금 금리인하 (1%p)
•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대책비 9,142억 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농축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390억 원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지원
• 농지연금 2,106억 원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65세 → 60세)
[농촌 공간정비 및 활력 제고]
• 농촌 공간 계획 및 재생지원 327억 원
농촌지역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 (5개소 → 45개소)
• 귀농귀촌 활성화 통합 플랫폼(신규) 76억 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 플랫폼 구축
•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지원 397억 원
청년 대상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확대 (1,800명 → 2,000명)
귀농귀촌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보금자리 조성 (1개소)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지원(신규) 28억 원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첨단단지로 전환 (3개소)
[농업분야 탄소중립]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신규) 28억 원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벼 생산단지에 논물관리 기술 보급 (8개소)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96억 원
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마을형 퇴비 자원화, 에너지화 지원
특히 처리시설 입지갈등 등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신규 지원 (1개소, 28억 원)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신규) 29억 원
대규모 온실단지 (2개소, 개소당 10ha) 중심 재생 에너지 공동 이용체계 구축
[스마트·디지털 농업 중심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신규) 62억 원
스마트팜 장비 보급 중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농가에 솔루션/서비스 (23종) 적용 및 실증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410억 원
21년도에 기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완료 후
→ (신규조성) 청년 수요 대응 지역특화 (4개소)
→ (추가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기존 농업인용 (2개소)
• 농산물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지원(신규) 300억 원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공판장 거래 참여자에게 지원하던 농산물 구매자금을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자에게 신규로 지원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 국내 밀·콩 산업 지원 1,910억 원
(밀) 수매비축 10 → 14천 톤/계약재배 4 → 6천 톤, 시설장비 10개소 신규지원, 저장시설 2 → 4개소 등
(두류) 수매비축 25천 톤, 공동선별비 신규 지원 (11억 원) 등
•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신규) 48억 원
농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시조사 실시 및 시군구 농지 담당자 대상 교육/법률 컨설팅 등 지원
• 밭작물 기계화 시범모델 육성(신규) 35억 원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밭작물(마늘/양파) 재배 전과정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4개소)
• 채소가격안정제 452억 원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물량 확대 (17% → 20%) 및 단가 인상
[농업의 포용성 강화]
• 먹거리 지원 및 소비기반 구축 319억 원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 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89억 원)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58억 원)
•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신규) 20억 원
여성농업인(51~70세, 9천 명)의 농작업 질환예방 지원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안전·인권개선 132억 원
(신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10개소, 42억 원) 및 건강보험료(90억 원) 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10억 원
(신규) 민간동물보호시설(12개소, 18억 원) 환경개선 및 실외견중성화 수술(19천 마리, 15억 원)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