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② 역동적 경제·민생 안정
“민생현안 최우선 챙기며 경제 재도약 이끌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과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방안을 소개합니다!
◆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신산업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등 세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40건 규제 개선 완료, 7월 말 기준)
· 규제 개혁 :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통해 성과 창출 지원, 로봇·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규제 철폐
·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투자·일자리 창출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저성장·고물가 복합 위기 속에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 물가 부담 완화 : 유류세 최대폭(37%)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에너지 바우처 0.25조 원 지원 등
· 소상공인 지원 :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급, 특례보증·융자 13조 원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
◆ 집값·전셋값 안정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합리화했고, 270만 호 공급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불합리한 대출 및 공급 규제 개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완화(60~70% → 80%),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 5년간 270만 호 공급, 선호 입지에 물량 확대
· 징벌적 세제 개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보유세 부담 경감, 종부세 부과 기준 정상화
· 주거안전망 확충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등 주거비 경감
-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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