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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2024.09.12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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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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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국민 안전’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체계 강화
V 고강도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V 첨단·과학 수사로 민생 범죄 근절


■ 전기차 화재·복합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강화

V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3→9.5만기)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량
- 2024년: 스마트제어(2.3), 일반(3.7)
- 2025년: 스마트제어(9.5)+고위험 화재진압 장비 6종, 화재대응 R&D

V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500개소, 12억 원) (NEW)


■ 집중 호우 등 강도가 세지는 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V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18→35개소)
V 홍수·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764억 원)

· 집중호우 예방투자: 4.7조 → 5.2조
· 폭염 예방설비 3천개소 → 5.4천개소
· 지진 관측망: 44개소 → 60개소


■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수사로 일상 속 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48시간→10분) 및 전국 전화번호 차단
→ 2025년 예산안 규모: 7억 원

· 딥페이크AI 영상·음성 분석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7억 원

·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8억 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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