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산업의 수출길 확대 및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충분한 일자리 공급”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
■ 신한울 1·2호기 준공 의의
Ⅴ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
Ⅴ 탄소중립 달성에 더 근접 - 매년 이산화탄소 1790만 톤 감축 효과
(소나무 27억 그루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
Ⅴ 에너지 수입 감소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 연간 LNG 137만 톤 이상 수입 감소*
→ 연간 1.5조 원의 순수입 대체 효과기대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 일감 공급 지속 확대(’22년 2.4조 원→’23년 3.0조 원 →’24년 (예상) 3.3조 원)
-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확대(’23년 0.5조 원→’24년 1조 원)
- 선금특례 제도 시행(원전 생태계 공급 기자재 일감에 대해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 지원)
■ 앞으로의 원전 정책
Ⅴ 원전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Ⅴ 원전 역할 확대 →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적 수준의 전력 공급
Ⅴ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산업으로 육성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