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개선이 필요할까요?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 공인민간자격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입니다. 그만큼 응시료 부담도 청년들에게 크게 다가오는데요.
· 연간 응시자 수: 100만 명 이상
· 취득자 중 30대 이하 비율: 74%
■ 응시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최근 4년간 공인민간자격 98개 중 36개 자격의 응시료가 올랐습니다.
△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자격증 응시료 인상률
· 평균 인상률: 20.0%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3%
※ 조사 기간: 2022년~2026년 6월
■ 응시료 환불기준도 부담 시험을 취소할 때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도 부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응시료 산정부터 환불, 지원 범위까지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제도개선 ① 응시료 심사강화 ·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강화
공인·재공인 심사에서 응시료 평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응시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② 환불기준 점검 · 환불기준 준수 여부 평가
공인·재공인 심사 때 「민간자격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을 지키는지 평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응시자의 권리를 심사 단계부터 살피겠습니다.
③ 청년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기회 확대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공인민간자격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자격증에 도전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입니다.
"응시료는 합리적으로, 지원 기회는 더 넓게!" 자격증에 도전할 기회가 경제적 부담에 막히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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